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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사회일반

건강검진 받으면 건보료 낮춰준다

강병원 의원, 건강검진 수검률 올리기 위해 ‘인센티브’ 도입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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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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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대상자 3명 중 1명 건강검진 미수검…70대 이상은 80% 달해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은평을, 보건복지위원회)은 국민의 건강검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건강검진을 받은 가입자의 보험료를 일부 경감할 수 있게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검진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자의 약 35% 정도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병원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국민건강검진 미수검률 통계>에 따르면, 전체 가입자 3명 중 1명(35.27%)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70대 이상 가입자의 미수검률은 78.9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건강검진은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질병을 조기 발견할 수 있어 국민 건강 증진에 꼭 필요한 제도이나 낮은 수검률로 본 취지의 구현이 가로막힌 실정”이라면서 “이에 건강검진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건강보험료에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번 개정안으로 국민건강의 증진과 더불어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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