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병역판정검사 시작…11월 말까지 실시
02년도 출생자 및 병역판정연기사유 해소자 대상
올해부터 평가기준 일부 변경…학력사유 폐지, 문신, 원·근시, 비만 등 완화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를 2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병역판정검사대상자는 2002년도(19세)에 출생한 사람과 병역판정검사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 등으로 서울지방병무청에서는 총 5만 3천여 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병역의무자들은 질병 및 심신장애 정도의 평가기준인 ‘병역판정신체검사등 검사규칙’(국방부령)에 따라 판정된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 병역판정검사 기준이 달라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학력사유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이 폐지되어,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은 학력에 관계 없이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병역처분이 된다.
문신, 굴절이상(근시, 원시), 체질량지수(BMI) 등의 현역 판정기준은 완화되었으나,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판정기준은 강화된 신체검사규칙이 적용된다. 신인지능력검사를 도입하여 심리검사를 강화하는 등 군복무가 곤란한 사람은 사전 선별하여 현역복무 부적합자의 입영을 배제할 예정이다.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된다.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한 경제적 약자는 처분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병무용진단서 비용과 여비를 지급 받게 된다.
병역판정검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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