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의회,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마포구의회(의장 조영덕)가 제2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사진=마포구의회)
조영덕 의장이 대표발의하고 마포구의회 의원 18인 전원의 공동발의로 의결된 이번 건의안은 조 의장을 대신해 이민석 의원이 제안설명하고 건의안을 낭독했다.
이번 건의안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나 성범죄자 신상공개 등 보안처분만으로는 재범을 막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흉악범죄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호수용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영덕 의장은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죄 전과자가 형기를 모두 마쳤다고 해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회에 그들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교도소가 진정 교정·교화의 역할을 다 하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재범 방지책들이 대부분 극히 소극적이고 예방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마포구의회는 흉악범죄자 보호수용법 제정을 위해 힘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하는 건의안 전문이다.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건의안』
아동성폭력, 연쇄살인 등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서는 형사사법의 불관용의 원칙 아래 적정한 형벌부과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범죄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지 않고 국민 법 감정에 부응하지 않는 처벌을 종종 해왔다.
지난 12월 아동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인 조두순이 12년 간 복역 후 출소하면서, 재범 위험성이 높은 극악무도한 성범죄자가 사회에 나왔을 때 국민 전체가 피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야기했다. 흉악범들이 사회와 격리될 수 있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며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고 사회복귀에 대비하는 강력한 재범방지 대책과 보호수용제도 도입 등의 국민적 요구가 고조되고 있다.
보호수용이란 살인·성폭력과 같은 특정위험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일정기간 교도소가 아닌 별도의 국가관리 시설에 수용하는 보안처분으로서, 수용기간 동안 상담치료나 직업 교육 등을 진행해 교화한 뒤 사회로 복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보호수용법 제정을 과거에도 수차례 추진했지만 ‘이중처벌금지’ 원칙 위배 우려,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기준의 모호함, 인권 침해 논란을 이유로 통과되지 못하였다.
복역 후 출소한 성범죄자 등 흉악범들이 형사적 책임을 다하였다고 하여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은 재범을 방조하고 양산하는 행위와 다름없으며, 한 사람의 인권침해라는 이유로 피해자 등 다수의 인권침해를 무시하는 것은 중대한 법률적 과오를 범하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흉악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한 신상정보 공개 등의 보안처분만으로는 재범을 막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아동성폭력범, 상습성폭력범,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죄에 한정하고 재범의 상당한 개연성을 요구하는 등 보호수용 적용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하고, 보호수용 적용기준 시점을 범죄 행위시가 아니라 사회복귀 시점으로 하여 법률의 소급적용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켜 범죄자의 인권침해를 최소화 한다면, 흉악범에 대한 보호수용 제도를 적극 도입하는 일이야말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하는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길일 것이다.
이에 마포구의회 의원 일동은 이러한 흉악범죄로부터 불안과 공포를 해소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범죄자의 건전한 재사회화를 도모하는 보호수용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건의한다.
2021년 1월 25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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