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의원, 아동학대 예방 위한 ‘출생통보제’ 발의
분만에 관여한 의료진이 국가기관·지자체에 출생 사실 통보 법제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은 1월 24일(일), 의사·조산사 등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출생지의 지자체의 장에게 출생증명서를 송부하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국가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 8살 아이를 친모가 살해한 사건이 일어나 사회적 공분을 산 바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출생자의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어 부모가 고의적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국가가 아이의 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부모가 출생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정부가 출생 등록조차 하지 못한 아동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조차 할 수 없고, 아이가 학대·방임 또는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때까지도 국가의 보호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있어 출생신고의무자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의사·조산사 등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출생지의 지자체의 장에게 출생증명서를 송부하고, 지자체의 장이 이를 수리하면 출생신고로 인정돼 아동에 대한 보호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청래 의원은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아동학대 사건을 예방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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