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면 자동차 시동조차 못 건다
노웅래 의원, ‘음주운전 재발방지법’ 대표발의
음주운전 경력자 자동차에 음주 감지 기능 ‘음주운전방지장치’ 의무 설치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울 마포 갑)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일정 기간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음주운전으로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를 당한 경우, 다시 운전할 때 차량에 반드시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만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다른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 및 정지시킬 뿐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를 운전해야 하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까지 규정하였다.
노웅래 의원은 “음주운전 사고의 특성상 재범률이 44%로 매우 높다는 점에 착안하여,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게 이 법의 주요 요지”라고 설명했다.
음주운전방지장치는 운전자가 음주 상태일 경우에는 자동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서, 현재 미국과 프랑스 등지에서는 제도화되어 실제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한편, 개정안에는 노웅래 의원을 포함해 민홍철, 인재근, 전혜숙, 김진애, 김홍걸, 박영순, 양정숙, 이병훈, 윤미향, 윤준병, 윤재갑, 한준호, 홍성국 의원 등 총 14명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저작권자 © 마포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