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실내외‘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전문]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Q&A
서울시 및 인천·경기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대상…위반 시 사업자·이용자 모두 최대 300만원 과태료 처분
시 “지금이 코로나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시민들의 적극 참여 호소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만5천명을 넘으며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강화된 거리두기 시행에도 여전히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며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자 서울시는 21일 브리핑을 통해,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12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다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23일 0시부터 시행되는 행정명령에 따르면,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이나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일체 금지된다. 이는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되며, 경기도, 인천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위반 시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단, 결혼식과 장례식은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미만 허용을 유지한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3개 지자체는 수도권 코로나19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사적모임 제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시기, 범위 등 세부내용을 중대본과도 협의 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21일 브리핑에서 서정협 권한대행은 “가족, 지인, 동료, 친구 등과의 사적 모임으로 확산되는 집단감염을 줄이지 않고서는 지금의 위기를 넘을 수 없다”면서 “이번이 코로나19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 폭발적인 증가세를 넘지 못하면 거리가 텅 비고 도시가 봉쇄되는 뉴욕, 런던의 풍경이 서울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면서 시민 각자가 방역의 최전선에서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4주간 집단발생 사례를 보면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이 가장 많은 41.4%를 차지하며, 직장이 16.9%, 종교시설이 15.5%, 병원 및 요양시설이 12.3%로 뒤를 이었다. 또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와 무증상 확진자 비율도 지난주의 경우 각각 30.1%에 달했다. 확진자가 불어나면서 서울의 병상도 한계에 이른 상황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인천·경기 3개 지자체는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이들 지방정부는
한편,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연말연시 개인 모임 증가로 인한 집단감염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조처로 감염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다음은 서울시가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과 관련해 시행배경과 적용범위, 위반 시 처벌규정 등에 대한 Q&A 자료 전문을 싣는다.
Q1.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를 추진하는 이유는?
○ 지난 2월, 8월 유행시에는 중심집단(신천지 등)이 있어, 검사, 추적, 격리・치료 등 3T 기제와 거리두기가 효과적이었으나, 현재는 지역사회 곳곳에 감염이 확산된 또 다른 양상
○ 거리두기, 마스크착용 등 방역수칙은 일정 수준 준수되고 있으나, 예배 후 식사 등 소모임, 지인 간 모임 등 사회활동과 일탈행위를 통한 감염사례가 지속
○ 또한,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모임・행사가 많아 지역사회 곳곳에 산재된 일상감염의 위험성에 시민들이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불요불급한 모임・행사의 최소화 필요
Q2. 3단계 격상이 먼저가 아닌지?
○ 그간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통해 이겨왔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상황이 다르며, 민생과 일상에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 3단계는 마지막 선택지임
○ 서울시는 3단계 격상 상황을 상정한 준비도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와 함께 3단계 격상없이 확산세를 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 어떤 상황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패는 시민 여러분의 동참에 달려 있음
Q3. 정부, 경기・인천과 협의한 것인지?
○ 그간 정부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시 당초 기준인 1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보다 강한 조치가 필요함을 고민하고, 5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에 대하여 함께 검토해왔음
○ 수도권 코로나19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바, 3개 지자체는 사적모임 제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시기, 범위 등 세부내용을 중대본과도 협의후 공동 추진하기로 함
Q4.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내용은?
○ 5인 이상의 사적모임으로서, 실내외를 불문하고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이는,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형성 등의 사적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상황을 금지하는 것임
- (동일장소) 실내・외 모든 장소
- (동일목적) 친목형성 등의 사적 목적
- (인원) 5인 이상 금지.
단,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
Q5.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인적 적용 범위는?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함
○ 즉 서울시민(또는 인천시민, 경기도민)은 본 행정명령의 적용을 받게 되어, 어느 지역에서든 5인 이상의 모임・행사(구성원의 소속지역과 무관)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됨
○ 다만, 4인 이하의 사적 모임・행사는 허용되므로 필요 최소한의 모임은 가능할 것이라고 사료되나, 시민분들께서는 가급적 해당기간 모임・행사 자체의 자제를 요청드림
Q6. ‘사적모임’의 정의와 범위는?
○ (정의)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형성 등의 사적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집합활동을 의미
○ (금지) 이번 집합금지의 대상이 되는 ‘사적모임’이라 함은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에 한정된 것임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의 모임은 물론,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 모임 일체가 금지됨
○ (허용) 다만, 다음의 사항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아 집합금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5단계 수준으로 허용됨
①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와 ② 시험・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는 제외됨
- 예컨대, 관련 법령상 방송・영화 등의 제작, 기업・공장 등 사업장의 근무,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회의, 국회・정부 회의, 군 부대훈련 및 대민지원 활동, 긴급 소방안전점검・훈련 등이 해당됨
- 또한, 대학별 평가 등을 고려하여 시험의 경우 2.5단계 수준으로 50인 미만 분할된 공간에서는 허용되며, 결혼식 및 장례식 역시 2.5단계 수준으로 50인 미만(서울시 장례식장은 30인 미만)로 가능
Q7. 발동시점과 적용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 상황의 위급함을 고려, 가능한 신속한 적용이 필요한 바, 12.23(수) 0시부로 발동됨
○ 성탄절, 신정 연휴 등 연말연시를 고려, 2021년도 1.3(일)까지 약 2주 동안 적용됨
Q8.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 본 규제는 시설 규제가 아닌, 행위 규제이기 때문에 집합금지되지 않고 현재 운영 중인 다중이용시설은 현 2.5단계 수준에서 운영이 가능하나, 시설 내에서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효함
- 특히, 음식취식 등 마스크를 벗을 수 밖에 없는 식당이나 모임・행사 인원을 특정하기 어려운 영화관, 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이 취약
- 이에 사전예약제(4인 이하), 이용인원 기재 등 5인 이상 집합금지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방역수칙 추가도 계속 고민하겠음
Q9. 위반시에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 본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와 의거, 각 지자체가 발동하는 것이며, 동법상 벌칙규정에 의거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하여 벌금, 과태료, 집합금지,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20.12.30 이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
○ 또한,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였음이 확인되었을 시에는,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Q10. 위반사항에 대한 적발과 단속 등 행정명령의 실효성은 확보되는지?
○ 본 행정명령은 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 시민들의 경각심 제고와 동참을 이끌어 내는 데에 주 목적이 있으므로 단속보다는 경고적 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바, 경각심 제고를 위해 금지사항과 위반시 처벌사항에 대한 사전 홍보・예고를 철저히 시행하겠음
○ 확진자 발생으로 역학조사 등을 통해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사실이 확인되었을 시, 벌칙규정에 따른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 치료 등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이 진행될 수 있음
○ 한편, 모임・행사 인원의 특정 어려움 등 현장단속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나, 현재 시에서는 민원신고 등을 바탕으로 특사경 등을 통한 연말연시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바, 현장 계도와 행정지도를 통해 사적 모임을 최소화하는 데에 우선하겠음
○ 또한, 현재 집합금지되지 않고 운영중인 주요 다중이용시설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이행될 수 있도록 사전예약제, 출입명부에 이용인원 기재 등의 방안도 계속 고민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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