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발행일: 2026-11-20 10:49 (금)
사회일반

‘전국민 산재보험법’ 본회의 통과

산재포기각서로 악용되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 원칙적 금지

마
마포타임즈
103
|
|


노웅래 의원 “특고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산업 안전망 제공”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울 마포 갑/사진) 의원은 9일 특고 노동자의 죽음의 릴레이를 막기 위해 대표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일명 ‘전국민 산재보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에 따르면 올 한해만 택배노동자 15명 이상이 과로로 숨졌지만 산업재해보험 조차도 적용되지 않았다. 이유는 특고 노동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했기 때문인데, 문제는 사실상 이 제도가 노동자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사업자의 종용으로 인해 ‘산재포기각서’로 악용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특고 노동자가 산재보험을 가입하면 비용 부담의 문제가 발생할 뿐 아니라, 사고 발생 시 노동부의 근로감독을 받게 되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해 산재보험 가입을 꺼리게 되는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 개정안은 그동안 특고 노동자가 적용제외를 신청하면 사유에 관계없이 허용을 해주던 조항을 삭제하고, 일정기간 이상 휴업 등 대통령령이 정한 매우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해 주도록 개선했다. 또한, 특고 노동자가 산재보험 재적용 신청 시 다음 보험연도에야 적용해주던 것을, 신청이 별도로 없어도 적용제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즉시 재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노 의원은 “산재보험은 보상의 성격도 강하지만, 사고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궁극적 목적이 있다”면서,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더 이상 특고 노동자의 과로사가 이어지지 않고, 모든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마포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마포타임즈의 다른 기사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