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견 출입 막으면 법적 처벌 받는다
정청래 의원 「장애인복지법」개정안 대표발의…장애인 보조견 출입 거부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최근 한 대형마트에서 ‘퍼피워킹’ 교육 중인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막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막으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은 12월 1일(화),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마트, 식당, 대중교통 등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출입을 거부해도 과태료 처분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정청래 의원은 “장애인 보조견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회가 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훈련을 돕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며, “과태료 처분이 아닌 법적 처분으로 처벌 수위를 높여 사회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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