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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사회일반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액 1조 8천억 달해

서울교통공사, “공익서비스비용 국비보전 법제화 반드시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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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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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무임수송 손실액 1조 8천억 원 달해…비용 부담 한계

정부 "경로우대제도 개선"…공사, "근본적 해결 안돼 국가가 손실 보전책임져야"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이 지난 5년 간 1조 8천억에 달해 도시철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이하 공사)를 포함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액이 커지고 있어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비용을 국비로 보전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공되고 있는 무임수송 서비스 중 가장 비중이 큰 노인무임수송의 경우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1980년 5월 70세 이상 50% 할인율로 도입됨을 시작으로, 1984년 6월 노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65세 이상에게 100% 할인율이 규정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과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2016년 기준 65세 이상 무임승차의 편익은 2,362억 원에 달한다. 유 교수는 “고령자가 급속히 늘고 있는 환경에서 무임승차 제도로 노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면 의료비 절감, 자살 및 우울증 감소 등 사회경제적 편익이 크다”고 밝힌 바 있다.

  공사 측은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법으로 규정된 국가 차원의 복지정책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로 인한 손실액은 전혀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전국 6개 운영기관의 총 무임승차 손실비용은 2016년 5,362억 원에서 꾸준히 증가, 2019년엔 6,230억 원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령화로 인해 무임수송 손실비용은 앞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025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비율이 20%를 넘는 단계)로 접어들게 되며, 2040년에는 노인 비율이 33.9%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사 측은 무임승차 손실은 고객의 안전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주장한다. 공사가 2020년 노후시설 교체 및 환경개선을 위해 투입하는 예산은 6,629억 원이고,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전체로는 2020년에서 2023년까지 평균 1조 5,495억 원이 필요해, 이로 인한 손실로 경영난이 지속된다면 자금부족·외부 차입 한계 등으로 노후시설 재투자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다수 국가들의 경우 보통은 할인권을 구매하도록 하거나 일정 소득수준 미만인 대상자들에게만 완전 무임 혜택을 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법률을 통해 일률적으로 100% 운임 할인을 적용하는 무임승차제도를 가진 국가는 없다고 지적했다. 

  공사 측은 결국 원인제공자인 국가가 손실비용을 보전하도록 법적·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는 PSO(Public Service Obligation, 벽지노선이나 운임감면대상에 대한 정부의 보상)라는 이름으로 손실 금액의 약 60%를 보전받고 있지만 전국 6개 운영기관의 도시철도에는 그 보전이 전혀 제공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8월 27일『인구구조 변화대응방향』을 통해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등 경로우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국가가 직접 손실부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공사 측 주장과는 거리가 있어 갈등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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