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시·교육청 81개 주요시책사업의 문제점 분석결과 발표
「2020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주요 시책사업 분석평가 보고서」 발간
법령 및 지침 미준수 1건, 예산 과다 편성 1건, 유사·중복 사업 2건 등 확인
서울시의회(김인호 의장)는 예산정책담당관이 발간한 「2020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주요 시책사업 분석평가 보고서」에서 서울시,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81개 주요사업을 선정하여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7가지로 유형화하여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시의회는 분석 결과, ▲법령 및 지침 미준수 1건 ▲예산과다 편성 1건 ▲유사·중복 사업 2건 ▲사업예산 증감 14건 ▲집행부진 31건 ▲사업추진방식 부적절 13건 ▲사업성과 미흡 및 평가시스템 부재 19건 등의 문제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일례로, ‘중앙버스 정류소 스마트쉘터 도입’ 사업은 ’20년 예산편성의 필수적인 사전절차인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예산편성 이후 시행하였고 이후 용역비를 3배 증액하여 기술용역 타당성 재심사를 실시함으로써 사업이 전반적으로 지연되었으며, 또한 예산수립 시 1개소 당 1.5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정하였으나 용역결과 설치단가는 규모 및 스마트 기기 적용 종류에 따라 상이하고 당초 계획보다 훨씬 높게 나오는 등 예산편성 관련 법령 및 지침을 미준수한 사례로 확인되었다.
또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사업의 경우, 시가 개인 대신 보험을 가입하여 재난이나 그 밖의 예상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서울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년 예산이 12억 3,500만원 편성되었는데, 서울시 11개 자치구(’20.8월말 기준)에서 시민안전보험과 유사한 구민안전보험 사업을 운영 중에 있어 중복수혜를 받는 시민(구민)이 발생할 수 있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대책수립이 요청되며, ‘서울시 안전어사대 운영’ 사업도 고용노동부에서 유사사업을 시행하고 있기에 유사·중복 사례로 지적되었다.
‘서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운영 사업’은 자영업·소상공인 매출증대가 목적이나 서울사랑상품권 구매수요 증가로 발행 즉시 소진되어 2회, 3회, 4회 추경에서 3차례나 추가예산을 투입함에 따라 ’20년 본예산이 136억 원에서 4회 추경 기준 387억 원으로 사업예산이 2.8배나 급증하게 되었다. ’20년 8월말 기준 총 결제금액 2,479억 8,600만원 중 교육서비스업의 결제금액이 675억 3,400만원으로 27.2%를 차지하여 소매업 34.1%에 이어 2위를 차지하였는데 유명 입시학원이 밀집해있는 강남구, 양천구, 노원구에서의 교육서비스업 결제금액 비중이 각각 47.1%, 54.0%, 43.4%로 자치구 평균 결제율 27.2%를 훨씬 초과하고 있기에 교육서비스업의 결제비중의 축소와 대형학원에서의 결제제한 등의 보완조치로 급격한 예산증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대책수립이 요청되는 등, 사업성과가 미흡하거나 평가시스템이 부재한 사업 총 19건이 지적되었다.
김인호 의장(더불어민주당‧동대문3)은 “이번 보고서에서 지적된 81개 사업은 물론 서울시 및 시 교육청의 사업에 대해 11월 2일부터 시작되는 제298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2021년 예산안 심의에서 사업의 문제점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고 살기 좋은 서울을 함께 만들어가는 데 시의회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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