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숙 의원, 제244회 임시회서 구정질문 펼쳐
마포농수산물시장 내 다농마트 관련 질의 “계약해지 시 종업원 및 가족 생존 위협받을 것” 주장

강명숙 의원은 10월 23일 진행된 마포구의회(의장 조영덕)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에 나섰다.
강명숙 의원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과 마포농수산물시장 내 마트관련’을 주제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펼쳤다.
강 의원은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춘기 이사장에게 마포구시설관리공단과 마포농수산물 시장 내에 있는 다농마트와 관련해 질의를 했다.
첫 번째로 시설관리공단이 다농마트에 사용수익 허가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것을 통보하고 상호협의 없이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 매장명도 최고장을 보낸 이유를 물었다. 강 의원은 이춘기 이사장에게 “그 이유가 약 20년간 함께해온 업체를 내보기에는 구차하기 그지없다”며, 다농마트와의 계약 해지는 ▲마트 내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의 대량실직 ▲중소협력업체의 납품중단 ▲임대료 상승에 따른 마포농산물시장 장바구니 물가 30% 이상 상승 ▲공익성 위배 ▲유통경험이 전무한 업체 낙찰로 인한 운영문제 발생 등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 정권의 임대차보호 방향에 동의하냐”며, 동의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해줘야 하며 이를 역행하는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 사태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리고 “가장이 실직한다면 해당 가정은 2년 이내 이혼 또는 별거의 위기가 온다”면서, 다농마트에 재직 중인 직원이 60명, 협력업체 임직원 및 파견 직원 150명과 매장 내 푸드코트 업체 소속 30명 등 약 250명, 4인 가구를 가정한다면 1,000여명이 생존의 위협을 받을 것이라 주장했다.
이를 막기 위한 고용승계 등 대량 실직상황을 막기 위한 대책을 요구하며, 권고로 그쳐서는 안 되며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다농마트를 대신해 새로 계약한 업체의 월 임대료는 다농마트의 7,400만원의 4배가 넘는 4억 1956만 7천원이라며, 임대료가 높은 만큼 다농마트보다 물품의 판매 가격이 급상승할 것이며, 이는 고스란히 구민을 향한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새로 낙찰된 업체의 경우 자본금이 1,000만원에 불과하고 유통 경험도 없는 설립 3개월 차 신생 업체인데 어떻게 월 임대료 4억 2천만 원과 임대보증금 91억 9천만 원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이어서 입찰 공고문에 의하면 기존 임차인과의 법정 분쟁으로 인해 명도시점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추후 명도 시점이 명확해질 때 기간을 책정하여 계약내용을 확정적으로 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며, 현재 공단이 진행 중인 소송이 없으므로 공고문에 따라 낙찰인은 임대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며,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이번 계약이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강 의원은 다농마트가 약 20년 동안 척박한 마포농수산물시장에 냉난방기를 설치하고 다른 재래시장에 없는 카트를 도입하는 등 시장환경을 개선해 마포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시설관리공단의 이러한 행위는 흡사 악덕 건물주를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진정한 주인은 이사장도 구청장도 아닌 구민이라며, 설립취지에 맞는 운영과 합리적인 관리를 당부하며 구정질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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