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는 받기 싫고 지원은 받고 싶고…” 국립대 병원, 복지부 관리·감독 거부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다수, ‘복지부’로 소관부처 이전 반대
정청래 의원 “교육부가 관리감독 여건 갖추거나 소관부처 이관해 보건의료서비스 일원화 추진해야”
국립대병원들이 주무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에 반대하며 사실상 국민보건의료체계의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싶지 않다는 이기적인 행태를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국회 교육위원회)이 10월 11일(일), 각 국립대 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무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옮기는 것에 대해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13개 병원은 명확히 반대의견을 제시했고, 경상대병원은 선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답변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대병원은 주무부처 변경 반대의 이유로 '우수한 의료인재 교육과 양성을 통한 공공의료 책무 강화'를 들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정부의 공공의료정책 및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여 의료계 불법파업의 중심에 섰던 국립대 병원들이 의료인재의 교육과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이유로 드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정청래 의원은 “특히 서울대병원은 코로나19로 시기가 엄중한 때에 정부의 공공의료정책에 반대하여 전공의 300여 명이 파업에 참여했고, 파업기간 동안 전임의의 87.52%, 전공의의 91.43%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서울대병원장이 나서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에 반대하고,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파업을 지지한 바 있다”면서 “국립대병원 모두가 의료인재 양성과 공공보건의료 책무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정부의 공공의료정책에 반대하고 불법 파업에 앞장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 및 문재인 정부 자문위에서도 국립대 의대 소관부처 이관을 논의한 바 있다. 현재 교육부에서 국립대병원을 담당하는 직원은 단 2명으로, 거대한 14개의 국립대병원을 지도·관리하기 힘든 현실이다. 교육부가 제대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거나, 주무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국민보건의료서비스를 일원화하고, 공공의료정책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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