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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사회일반

추석 명절전후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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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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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병태)는 추석을 맞아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선거법 위반사례를 안내하고 있다. 

  특히 내년 4월 7일 실시하는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의 선거일전 180일(2020.10.9.)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중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추석명절과 관련하여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내 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직·성명, 정당명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것은 위법)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전 180일 전에 자신의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등이 있으며, ‘할 수 없는 행위’로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는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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