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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사회일반

서울시, ‘단기 전세버스’ 탑승객 명부 작성 의무화…3일부터 행정명령

관광, 집회, 일회성 행사 등 ‘단기 전세버스’ 탑승 시 명부 의무 작성해야…위반 시 고발조치·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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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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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통학·학원버스 등 정기적 운행 제외, 이용객 특정 어려운 단기계약 전기버스만 대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및 코로나19의 확산 차단을 위한 조치로 단기 전세버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9월 3일(목)부터 서울시에 등록 중이거나 시 관내를 운행하는 전세버스 가운데 관광, 집회, 일회성 행사 등 이용객 특정이 어려운 ‘단기 계약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KI-PASS) 도입 및 탑승객 명부 의무적 작성, 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단, 통근, 통학, 학원버스 등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전세버스는 제외된다. 

  전자출입명부는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이름, 시설정보, 연락처, 발급·방문시각, QR 코드정보)만 보관, 관리하며, 4주후 자동 폐기된다.

  다만, 전세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기명부의 비치, 관리도 가능한데, 이 경우 운수사업자는 신분증을 대조하여 수기 작성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8.15광화문 집회, 교회 등에 다수의 전세버스가 이용되었으나, 정확한 탑승자 파악이 어려워 방역조치 상 문제점이 노출된 데 따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근거하여 발동되었으며, 서울시 시보 공고일인 9월 3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해제 시까지 적용된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되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행정명령 준수사항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서울시는 전세버스는 장시간 동안 밀폐, 협소 공간에서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염 위험이 높은 만큼, 전세버스 운수사업자와 이용객 모두 행정명령 준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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