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합금지명령 위반 불법 영업한 방판업체 등 고발
경찰청 합동점검서 집합금지 위반 22개 업체, 미신고·미등록 방문판매법 위반 6개 업체 적발
25명 확진자 발생 관악구 불법방문판매업체 스마일무한구룹도 고발…구상권 검토
고위험시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강남 테헤란로 등 일대 특별점검 지속
서울시는 (8.25일 기준)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했거나 관할 구청에 등록‧신고 없이 영업을 한 특수판매업체 총 29곳을 고발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집합금지 위반(22개소)은 감염병예방법, 미신고·미등록 업체(6개소)는 방문판매법에 따라 고발 조치했다.
이번 고발 대상에는 25명 확진자가 발생한 관악구 소재 스마일무한구룹도 포함돼 있다. 서울시·관악구가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해 집합금지명령 및 방문판매법 위반을 확인하고 25일자로 고발 조치했으며, 추가로 손해배상청구(구상권)도 검토 중이라고 시는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6월 8일부로 특수판매업체(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업)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고, 3,097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특별점검을 실시해왔다.
이번에 고발한 29개소 이외에도 ▴행정지도 1,750개소(마스크착용·소독제비치·발열체크 등) 등 총 1,779건의 조치가 내려졌다.
특히 시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고위험시설인 방문판매 등의 직접 판매 홍보관과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생지역인 강남 테헤란로, 관악서울대입구역, 금천 가산디지털단지 등 일대에 대해 특별점검과 시-구-경찰 합동 불시점검을 실시 중이라면서, 집합금지명령위반, 미신고·미등록 불법방문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을 통해 방문판매발 코로나 확산을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어르신들은 불법운영 홍보관·체험관 등에 참석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고, 불법영업행위를 발견했을 시에는 시가 운영하는 특수판매분야 불법영업행위신고·제보센터 또는 120 다산콜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집합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소모임 등으로 영업하는 방문판매업체 등에 대해 고발·영업정지·구상권 청구 등 모든 방안을 동원해 강력조치 하겠다”며 “집합금지명령 위반, 불법적인 방문판매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마포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