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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사회일반

정청래 의원, “전광훈 처벌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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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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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위험 시설·지역 사용 제한 명령, 강제 대피 또는 퇴거 명령, 사용자·참여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요청에 불응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최근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및 광복절 광화문집회로 인한 집단감염사태가 일파만파 퍼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마포을, 교육위원회)은 8월 20일(목), 위험 시설 또는 지역 사용 제한·금지, 강제 대피 또는 퇴거,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과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 등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요청 등에 불응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수천 명이 몰려 불법, 폭력시위로 얼룩진 광복절 광화문 집회는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진원지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와 신도들이 대거 가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단시간 무차별적인 확진자 접촉으로 더 빠른 확산이 진행되고 있다.

  정 의원은 “현행법 상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그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고 강제 대피나 퇴거를 명할 수 있으며 참석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이를 어길 경우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면서, 이에 “위험 시설 또는 지역 사용 제한·금지(제31조제3항), 강제 대피 또는 퇴거(제42조),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과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 등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요청(제74조의3) 등에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코로나 19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경제·민생과도 직결되어 있다”면서 “안전을 위한 보건당국의 지시를 어길 경우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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