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의회, “상암동 유휴부지 활용 공공주택 공급 반대” 결의
14일 상암동 공공주택 공급 반대 결의 위해 임시회 소집

마포구의회(의장 조영덕)는 8월 14일 제24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일간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8.4 부동산정책’에 포함된 상암동 유휴부지 활용 공공주택 공급에 대한 반대 결의를 위해 소집되었다.
결의안은 김기석 의원, 신종갑 부의장, 최은하 의회운영위원장 3인이 대표발의하였으며, 신종갑 부의장이 낭독을 진행했다.
결의안에는 상암동 공공주택 공급을 반대하는 근거를 들며 당초 계획대로 거주민들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한 미래 먹거리 육성 거점공간 건설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하는 결의안 전문이다.
마포구의회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고심하는 정부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며, 도시 정책에 있어서 공공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을 안정시켜야한다는 입장에서 도심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지향하는 이번 정부 방안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금번 8월4일 정부의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포함된 상암동 일대 부지 내 공공주택 공급계획이 마포구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급작스럽게 발표된 것에 대해 마포구의회와 마포구민은 깊은 우려와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번 정부의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는 상암동 지역에만 총 6,200여 호의 공공주택을 건립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동안 상암동은 서울시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를 십수년간 매립처리한 난지도 쓰레기더미에서 오랜 세월 고통 받았고 현재는 마포자원회수시설이란 일명 난지소각장 운영으로 밤새 서울시 5개구 생활쓰레기를 받아 소각하면서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포구 상암동 일대는 서울 서북권의 관문으로서 국내 IT, 미디어산업의 중심지인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지구로 조성하기 위해 특화 설계되어 도시 인프라가 구축 중에 있습니다.
특히 상암동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부지는 규모는 크지만 활용률은 미비한 시설로 상암동 지역 주민에게는 별 혜택이 없이 활용되던 공간으로, 마포구는 이 부지를 신(新)전략거점으로 방송 및 첨단미디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현재 상암동은 DMC 업무지구와 동떨어진 지하철역, 버스노선의 축소 폐지 운행, 월드컵대교 10년간 미완공, 주민 편의시설 및 학교, 상업시설 등 인프라 부재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히 상암동 랜드마크 부지 인근은 상업시설이 거의 없고, 월드컵경기장 등으로 교통난이 심각한 현 상황에서 고밀도 개발로 대규모 주택이 공급되면 교통체증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며, 과밀학급 문제, 각종 편의 부족 등으로 구민들의 고통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미래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해야할 부지까지 주택으로 개발하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습니다.
마포구 상암동 유휴부지는 원래 계획된 목적대로 4차 산업의 발전을 이끌 혁신산업의 거점지역과 남북협력 시대를 대비한 협력공간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마포구의회는 도시계획과 미래 비전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집행, 갑질행정인 정부의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규탄하고, 상암동 전체 세대수에 육박하는 6,200여 호의 공공주택을 건립하겠다는 모든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상암동 유휴부지를 활용 6,200여 호 공공주택 공급 방침을 전면백지화하고, 즉각 철회하라.
하나. DMC랜드마크 용지 및 서부면허시험장 부지는 계획되어온 원안대로 지역 미래 먹거리 육성을 위한 4차 산업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라.
2020. 08.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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