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 추진…검·경 간 권력 균형이 이뤄질지 주목
정청래 의원,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임기보장 법안」 발의
“2,800여 명 검사 지휘하는 검찰총장 장관급, 14만 경찰 지휘하는 경찰청장 차관급 불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마포을)이 6월 19일(금), 현재 차관급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찰청장을 검찰총장과 같은 장관급으로 격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전에 정년에 도달한 경우 임기의 만료일까지 정년이 연장되도록 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검경수사권을 조정하는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찰의 권한에 대한 책임을 키우고, 검찰과 상호 견제하며 독자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이에 정 의원은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대우하고, 국무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업무의 지속성을 위해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임기 중 연령정년을 맞이할 경우 임기만료일까지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2,800여 명 검사를 지휘하는 검찰총장은 장관급, 40여 명의 검사장은 차관급이다. 이에 반해 14만 경찰을 지휘하는 경찰청장은 차관급에 불과하다. 누가 봐도 불균형이다. 민주주의는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 그리고 형평성”이라며, “검찰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앞둔 이 시점에 검찰과 경찰의 직급의 안배가 필요하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정 의원은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수준이 높아지고,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의 책임이 높아지고 있어 경찰의 위상과 업무 연속성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고유사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대우를 받고 있던 경찰의 위상과 책임 조정을 시작으로 국민의 바람이자 시대적 소명인 사법개혁을 이번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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