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송도 캠리 사건’ 막는다
정청래 의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사유지 무단주차·민폐주차 강제 견인 가능
'평택 민폐 주차', '송도 캠리 사건' 등 사유지 무단주차·방치로 인한 주민 갈등 해소 기대

최근 '평택 민폐 주차', '송도 캠리 사건' 등 아파트 통행로 및 사유지에 무단 주차·방치된 차량으로 인해 주민 간의 갈등이 깊어지거나 화재 및 응급 상황에서 소방차 및 구급차의 통행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도로가 아닌 사유지의 경우 무단 주차·방치된 차량을 견인하거나 차량 소유주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접수하거나 민사소송 등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마포을, 사진)은 6월 18일(목),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1일 이상 차량을 방치한 경우와 자동차를 개인 소유 토지, 공동주택 단지 등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교통을 방해할 경우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동차 방치행위의 요건을 '개인의 소유 토지, 공동주택 단지 등 일정한 장소에 교통을 방해하거나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로 구체화하고,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1일 이상 주차한 경우' 견인할 수 있도록 해 개인 사유지나 공동주택 등에서 올바른 운행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청래 의원은 "현행법 상 사유지 민폐주차는 경찰도 지자체도 손을 쓸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들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위급 상황 시 즉각적인 대처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 속에서 미비한 법들을 살펴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현실적인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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