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의회, 제238회 임시회 구정질문
김종선·이민석·이홍민·장덕준 의원 구정질문 나서

(출처=마포구의회)
5월 19일 진행된 마포구의회(의장 이필례)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종선·이민석·이홍민·장덕준 의원이 나서 구정질문을 펼쳤다.
먼저 김종선 의원은 “행정청인 마포구청이 2002년 인허가하고 2005년 사용승인한 창전동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허가 시 의무로 부과된 부출입구 개설의 미완성과 대지 경계선의 미획정 상태로 사용승인한 처분,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이고, 현금의 예치로 미완성 사업을 사용승인 처리한 사례는 실정법의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행정행위의 기본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것과, “2018년 6월에 착공한 청년주택 신축공사 현장은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에게 소음‧분진‧진동‧통행불편을 야기하고 지난 3월 20일 사고로 인한 정전 등 불편과 피해를 끼쳤으나 해당 시공 건설사와 관련 감독 부서에서는 원인을 찾아 수리 복구하기까지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해당 안건에 대한 빠른 조치를 촉구했다.
이민석 의원은 “전국의 동네서점 수가 감소하고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는 지금, 동네서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이 논의되고 또 지원하고 있지만, 대부분 일회성 등으로 지속가능한 대책은 아니다. 이제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동네서점을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근본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역 내 서점에서 구매한 도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영수증과 함께 반납할 경우, 구매 금액을 전액 지역화폐로 환불해 주는 북페이백 사업을 제안했다.
그리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 농수산물시장 상인들에게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한 임대차 갱신계약을 통보하고 임대차계약서 제19조를 근거로 1월 1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매장을 무단으로 불법 사용했다는 이유로 임대료의 1.3배를 가산금으로 부과한 행위는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며, 이러한 공단의 의사결정 과정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했다.
이홍민 의원은 “공무원의 교육은 구정 목표 및 성과와 관련성이 높고, 이는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과 직결된다”며 연간 최저 평균 교육훈련 이수 시간 충족을 위한 개선,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직무교육의 비중 확대를 주장하고, 이를 위해 “공무원의 직무에 필요한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역량의 정의, 개인역량 진단, 부족역량 보완을 위한 맞춤형 역량개발 코칭 등 체계적인 제도 도입이 필요하고, 지역 대학과의 계약학과 설치‧운영 등을 통한 마포구청 내 학과 개설로 학습 편의를 제공할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한, 마포구 5, 6급 공무원의 평균 보직 기간이 짧아 전문성 확보 및 성과 달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보직 기간을 늘릴 것을 제시하고, 마포구 공무원 승진대상자 중 일부가 승진에 필요한 의무교육 이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승진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역량이나 성과 부진으로 해석되어 업무의 동기부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무원의 동기부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덕준 의원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재난인 코로나19라는 감염병에 더하여, 관내 취약시설의 붕괴 등 자연재난 재해의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면서 관내 재개발, 재건축 공사현장, 주민편익시설을 포함한 관 주도 공사현장, 재난취약시설 등 안전에 소홀한 것은 아닌지, 위험지역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상시 재난 체계가 어떻게 가동되고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닥칠 우기철을 맞이하여 또다시 자연재난이 발생하여 구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구민 생명과 안전에 대비해 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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