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특수교육 진흥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기덕 시의원 대표발의…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신고시스템 설치·운영토록 규정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오후 열린 서울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중증·중복장애학생 교육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복장애 학생이 학교에서 인권 침해 또는 장애 차별을 한 번이라도 겪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교사의 40.8%, 학교 관리자의 56.3%, 학부모의 55.2%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그 밖에 언어폭력이나 괴롭힘을 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기덕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4)은 “통과된 관련 조례는 서울시교육감이 매년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신고시스템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기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됐다. 해당 조례안은 시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의 행정정보공개 청구와 정보 접근이 편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이에 관해 서울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 신설하며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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