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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사회일반

서울시, 마스크 매점매석·폭리 의심업체 25곳 적발, 고발 조치

과다재고, 중국유학생 동원 해외반출 시도, 수출제품 국내유통 등 위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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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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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주차장에 적발된 마스크 상자들이 쌓여있다.
(출처=서울시)


인터넷쇼핑몰 모니터링 통해 주문 일방취소‧다른 제품 배송 등 적발

2월부터 시 매점매석/온라인쇼핑피해 집중신고센터 운영 중


  서울시가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마스크 매점매석 등으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제조‧유통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시는 5일, 지난 1월31일(금)~3월 3일(화)까지 서울소재 마스크 제조사 및 도매(유통)업체 267곳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법위반 의심업체 등 2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일부 도매업체들의 매점매석과 세금탈세가 의심되었고 허위정보를 제공한 곳도 있었다.  

  이번 단속에서는 제조사의 생산·출고량, 재고량 파악 및 국내외 판매신고의무 이행여부 등 확인과, 도매업체의 매점매석 행위, 창고축적, 유통방식 등에 대한 점검이 실시되었으며, 점검결과 법위반 사항은 ▴매점매석(4건) ▴탈세여부의심(2건)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체 허위정보 기재(16건) 등이다.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A업체는 매점매석 금지 고시에서 정한 기준(전년도 판매량의 150%)의 2배가 넘는 재고를 10일 이상 보유한 혐의로 식약처에 조사 의뢰되었다.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되면 물가안정법에 따라 고발 조치되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화장품·의료기기 수출업체인 B는 보건용마스크를 수출용으로 속여 영세율을 적용받아 구매한 후, 국내에서 유통하다 적발되었다. 이 업체의 경우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마스크 1만7천매를 현금으로 거래하다 주민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사진) 이 과정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동원한 공동구매자가 B업체로부터 마스크를 중국으로 반출하려는 정황이 포착되었으며, 시는 B업체를 마스크 판매신고 의무 위반과 법인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식약처와 국세청에 통보했고, 공동구매자의 중국반출 과정에서의 위법 사항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인터넷 앱을 통한 마스크 대량거래, 표시사항 없이 1회용 비닐에 담긴 일반마스크 15만 여장을 보건용마스크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자 등도 적발되었다. 시는 이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법적절차에 돌입, 약사법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식약처에 판단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자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시는 마스크 도매상에 대한 단속과 함께 인터넷쇼핑몰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약 4만여 개 인터넷쇼핑몰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했으며, 기준가격(’18. 소비자시민모임 조사가격의 1.5배  KF94 1,773원, KF80 1,640원)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업체(956개소)에는 가격인상 경고메일을 발송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유통 단계를 조사 중이다. 

  또한 ▴재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 주문 접수 ▴표시내용과 다른 상품을 배송 ▴가짜 송장발송 및 일방적 주문취소 ▴제조사 등 표시사항 미표시 마스크 배송 등 법위반 의심 업체에 대한 점검도 실시되었다. 

  서울시는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 불안을 해소시키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마스크·손소독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서울시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신고센터(2133-9550~1) 및 온라인쇼핑피해집중신고센터(ecc.seoul.go.kr) 등을 통해 신고 접수하면 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과다한 재고 축적과 해외시장 반출은 국내 소비자 가격 상승의 주된 요인”이라며 “대형 유통업체와 마스크 수출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유통의 흐름을 막는 과다한 재고 축적을 막고, 마스크가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현상을 막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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