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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칼럼·기고

[기고] 생활 속의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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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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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요즈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지구촌이 떠들썩합니다. 우리 마포타임즈 애독자는 물론 전 세계인이 건강에 유의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다주택자의 양도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다주택자(2채 이상)의 주택 매도를 원활히 하기 위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해주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0.02.04.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2019년 12월 17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최소 10%에서 최대 20%까지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중과되는 주택을 2채 보유하고, 그 중 보유한 주택이 조정지역 내에 있고 10년을 보유했을 경우, 당해 주택을 양도하면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중과되는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고, 그 중 보유한 주택이 조정지역 내에 있고 10년을 보유했을 경우, 당해 주택을 양도하면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중과되는 2채의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세율적용은 일반세율에 10%를 가산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받을 수 없고, 중과되는 3채 이상의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세율적용은 일반세율에 20%를 가산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시장에 많이 내놓으라는 의미로, 한시적이지만 양도소득세 혜택을 주는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에 해당되시는 분은 잘 판단하시어 절세에 도움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정원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유상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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