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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선거를 통하여 투표함으로써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에 보장된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취하고 있다. 물론, 이상적 대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가 전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현실은 어떨까? 국민들의 민주시민의식은 높아지고 있으나, 정작 주권의 실천이라 할 수 있는 투표에 있어서는 유권자들의 참여가 아쉬운 상황이며, 지난 20대 총선 투표율은 58%에 그치고 있어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주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퓰리처상을 두 차례나 수상한 전설적인 칼럼니스트 제임스 레스턴은, ‘모든 정치는 다수의 무관심에 기초하고 있다’고 한 바 있다. 다수의 참여에 의해 치러져야 할 선거, 그리고 그 선거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 바로 정치임을 생각해보면 이는 실로 모순적인 말이 아닐 수 없으나, 우리나라의 투표율을 보면 그리 틀린 말도 아닌 것 같다. 아니, 오히려 ‘정치는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 ‘나 하나 쯤 투표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라는 생각들, 그로 인해 조성된 다수의 무관심에 기초한 것이 바로 정치라는 것을 냉소적으로 표현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선거란 우리 생활과 정녕 관련이 없는 것일까? 우리가 무관심으로 방치해도 될 만큼, 혹은 선거일에 투표대신 여행을 떠나도 될 만큼 우리 삶에 있어서 옵션같은 존재밖에 안 되는 것일까?
초등학교 반장선거부터 대학시절의 과대표 선출, 친목단체나 동호회 대표 선출은 물론, 행복한 우리 동네를 위한 지방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선거 속에서 살고 있으니, 우리네 삶은 선거와 뗄래야 뗄 수 없다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일찍이 플라톤은 ‘정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함으로써 받는 벌 중의 하나는 자신보다 못한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이 못마땅하다면,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고 싶다면, 투표하라.
그대의 한 표는 자칫 약해 보일 수 있으나, 4월의 봄바람에 휙 하고 날아갈 것만 같이 연약해 보이는 그 한 표는, 한 표 차이로 당선인을 바꿀 수 있을 만큼 거대하고, 또, 강하다는 점을 기억하라.
제21대 총선이 어느덧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유권자는, 11월 17일부터 시작되는 국외부재자 신고 기간에 국외부재자신고를 하여 외국에서도 투표가 가능하고, 투표일 당일에 시간을 내기 힘든 사람들은 내년 4월 10일과 4월 11일에 사전투표를 통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를 위해 사전투표소와 투표소 시설을 1층이나 승강기가 있는 장소로 선정하여 투표의 편이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외에도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위해 국가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제아무리 선거와 투표를 위한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다고 한들, 정작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오늘날과 같이 다양성의 존중과 동시에 사회적 통합을 필요로 하는 시점에서, 이상적 대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국민 스스로가 원하는 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업이야말로 우리가 직면한 시대적 사명은 아닐까? 내년 4월 15일, 제21대 총선 선거일에 유권자 모두가 자신에게 부여된 주권을 아낌없이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시대적 사명을 다하는 것이리라.
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홍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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