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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구정·행정

시의회, 시·교육청 주요시책사업 문제점 분석결과 발표

법령 및 지침 미준수 3건, 예산과다 편성 2건, 유사·중복 사업 7건 등 문제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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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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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심의 시 꼼꼼하게 따져 시정조치와 재발방지 요구할 것


  서울시의회(신원철 의장)는 예산정책담당관이 발간한 「2019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주요 시책사업 분석평가 보고서」에서 서울시,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81개 주요사업을 선정하여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8가지로 유형화하여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분석결과, ▷법령 및 지침 미준수 3건 ▷예산과다 편성 2건 ▷유사·중복 사업 7건 ▷사업취지와 다른 예산편성 3건 ▷사업예산증감 5건 ▷집행부진 20건 ▷사업추진방식 부적절 20건 ▷사업성과 미흡 및 평가시스템 부재 21건 등의 문제점이 확인되었다고 시의회는 밝혔다. 

  이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의 경우 질병 및 부상으로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근로·사업소득자를 지원하기 위해 당초예산 41억원에 추경예산 21억원까지 편성하여 총 62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예상보다 신청자가 매우 적어 2019년 9월말 기준 자치구 교부액 포함 예산집행액은 18억원(집행률 29.8%)이나 실제 신청자에 대한 지급액은 9천만원에 그쳐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예산의 대규모 불용이 예상되며, 자영업자 3종세트의 일환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사업도 추경예산까지 편성한 5억8천5백만원 중 9월말 현재 집행률이 17.1%에 그치는 등 예산편성액이 과다하고 예산운용의 비효율성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했다.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은 총 922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5개 분야 17개 직무로 운용 중이나 사업관리, 사회복지, 문화예술 등 3개 직무의 채용인원 비중이 71.9%에 달하는 등 특정분야에 편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대학-기업연계형 뉴딜일자리 사업의 경우 해당기업 취업률이 22.7%에 불과하는 등 사업취지와 다소 거리가 있는 예산이 편성된 3건의 사업이 지적되었다.

  ‘제로페이 결제시스템 도입 및 소비자 이용 활성화’사업의 2019년 직접예산액은 38억6천7백만원이나 18년~19년 추경예산 및 특별교부금을 포함한 누적 총 예산은 132억원으로 제로페이 서비스 개시 이후 가맹점이 많이 확대되고 거래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19.8.30 현재 당초 서울시정 4개년 계획에서 목표했던 ’19년 목표액 대비 사용실적이 0.28%에 불과하고 2019.8월말까지 서울시내 제로페이 사용액 239억원의 1/3이 업무용 제로페이와 직원 복지포인트 사용액이라는 점에서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은 “이번 보고서에서 지적된 81개 사업을 포함하여 서울시 및 시 교육청의 모든 사업에 대해 11월 4일부터 시작되는 제290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꼼꼼하게 검토하고 사업의 문제점을 바로잡아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시의회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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