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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구정·행정

서울시 교통분야 결산결과 이월 522억, 불용 790억 발생

정진철 시의원, “무분별한 예산편성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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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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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4일 진행된 제28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2018 회계연도 서울시 도시교통실 결산결과, 이월 522억원, 불용 790억 43백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무분별한 예산편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에 따르면, 이월된 주요 사업으로는「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사업 49억 33백만원,「가로변 버스정류소 개선」사업 10억 20백만원,「미래형 ECO-Bike Line 자전거도로 구축 학술용역」1억 46백만원이다. 이 중에서 「미래형 ECO-Bike Line 자전거도로 구축 학술용역」은 2018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학술용역 착수, 시민 아이디어 공모 이후 대상지 선정 및 기본방안 수립 등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 실적이 미진하여 수립예산 1억 5백만원 중 97.3%가 이월되었다.   

  불용된 주요 사업으로는 「한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사업 66억 66백만원,「저상버스 도입」사업 62억 71백만원, 「정릉동 공영차고지 건설」사업 48억 64백만원,「광나루역 환승주차장 건설」사업 10억원,「Green Parking 사업」6억 52백만원, 「연남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신설」사업 4억 73백만원이다. 

  특히, 수립예산 50억 61백만원 중 96.1%가 불용 처리된「정릉동 공영차고지 건설」사업의 경우, 기존 정릉동 공영차고지 철거 후 본래 공영차고지 기능과 함께 지역주민의 편의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었으나, 추진 도중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집단반발로 이어지면서 사업진행이 어려워져 2018년도 예산 대부분이 불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철 시의원은 “향후 추경예산 편성 시 추가경정 예산의 취지를 살려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여 무분별한 예산편성을 막고 불필요한 이월과 불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서울시, 자치구 등 유관 부처 간 소통을 원활히 해야 하는 동시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주민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통해 사전 공감대 형성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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