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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구정·행정

시의회, “의회 스스로 권한 내려놓고 자정할 것”

신원철 의장,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에서「서울시의회 자정노력 결의서」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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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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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신원철 시의장(출처=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은 26일 오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서울특별시의회가 공동개최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제2차 지방분권 간담회’에 참석, 의회 스스로 권한을 내려놓고 자정의지를 약속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자정노력 결의서」를 발표했다.

  신원철 의장은 결의서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들에게 전달하며 서울시의회의 진정성과 의지를 강조하고, 자정노력 과제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자정노력 결의서」는 총 9개 분야 24개 추진과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약 3개월간의 내부논의를 통해 최종과제를 선정하였다. 또한 자정결의에 대한 대표성과 내부합의를 위해 지난 4월 15일 각 정당별 의원총회를 통해 서울시의회 전체 의원(110명)에게 그 취지와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 공무국외연수 개선, 지방의원 겸직제한, 영리행위 금지, 의정비제도 개선, 지방의회 정보공개, 지방의회 시설개방, 윤리특별위원회 강화,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 등 9개 분야를 중심으로 자정노력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시 의원의 친인척 채용을 배제함은 물론 채용절차를 법제화하여 국회와 달리 의원이 임의로 직원을 채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지방의원 겸직과 관련해서도 겸직신고 내용 공개, 겸직신고 위반 등에 대한 징계 규정 도입을 규정했고, 영리행위로 인한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주식 백지신탁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취업청탁 및 인사개입 금지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의원의 의정비 지급기준 및 금액, 의원별 출석률 및 조례발의 건수, 의원 공약사항 및 이행실적, 상임위원회 회의 및 본회의 인터넷 공개, 예산심의 계수조정 공개, 표결 실명제 등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그 외에도 쪽지예산 근절을 위한 자정선언 및 신고제 도입, 자료요구 온라인 시스템 도입 및 법적 처리기한 준수 등을 통한 의회 갑질 금지 등의 내용도 포함되었다. 특히 현행 법령상 개최신고 및 수익보고의 의무가 없는 ‘출판기념회’에 대해서도 개최신고 의무화와 함께 소득신고를 규정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시의회에서는 신원철 의장을 비롯해, 김생환 부의장, 박기열 부의장, 서윤기 운영위원장, 김용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정태 지방분권TF 단장(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진수 의원, 성중기 의원(이상 자유한국당), 권수정 의원(정의당) 등 시의회 의장단 전원과 각 정당 시의원이 참석했으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에서는 류종열 공동대표(흥사단 이사장), 백미순 공동대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최순영 전 공동대표(경기여성연대 공동대표) 등이 참석하였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이날 발표된 ‘자정노력 결의서’를 오는 5월 개최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의에 공식안건으로 제출하는 등 후속조치를 통해 전국 지방의회로의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며, 자정결의 이행을 위해 서울시의회 자치법규 개정 등을 진행하는 한편 시민사회단체와 논의한 협력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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