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편차 최대 3배 달해
서초·중구 1위, 노원구 최하위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은 12월 26일 서울시 행정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상위와 최하위의 편차가 37.8%p인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자치구별 재정자립도는 서초구와 중구가 53.4%로 1위를 차지했고 강남구(53.3%), 종로구(47.4%), 용산구(41.1%), 송파구(39%), 영등포구(37.9%), 성동구(34.1%), 마포구(31.5%), 강동구(31%)가 상위 10개구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광진구(27.1%), 양천구(26.8%), 동작구(26.8%), 동대문구(25.6%), 금천구(25.6%), 서대문구(25.4%), 구로구(22.5%), 강서구(21.5%) 등 8개구는 20%대의 재정자립도를 보였다.
반면, 노원구는 15.6%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재정자립도 최하위를 기록했고, 성북구(19.6%), 관악구(19.4%), 중랑구(19%), 도봉구(18.5%), 은평구(18%), 강북구(17.6%) 등도 상위권 자치구와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덕 의원은 “최근 복지정책 확대 등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증가로 재정자립도가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며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재정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상위권과 하위권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편차가 크지 않도록 재조정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더 나아가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등 서울시와 자치구의 자발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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