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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복지

서울시, 국가유공자 품위있는 삶 위한 ‘4대 보훈수당’ 인상

4대 분야 <제2기 보훈종합계획> 2,083억 투입, 12만 보훈가족 예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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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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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훈수당 100% 인상, 임대주택 417호 추가 공급 등


  서울시가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12만 보훈가족들의 ‘편안하고 품위 있는 삶을 구현’한다는 목표로 <제2기 서울시 보훈종합계획>('18.~'21.)을 발표했다. 민선7기 4년 간 총 2,083억 원의 예산을 투입, 4개 분야 총 16개 과제를 추진한다.
  서울시가 이번에 발표한 <제2기 서울시 보훈종합계획>('18.~'21.)은 2012년 발표한 1기 보훈종합계획을 한층 강화해 보훈수당, 임대주택, 장례, 의료비,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같이 실제 생활 속에서 체감되는 복지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첫째, 생활안정 분야에서는 관련 조례 개정을 거쳐 4대 보훈수당 월 지급액을 100% 순차적으로 인상한다. 특히, ‘생활보조수당’의 경우 국가보훈처가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대상자에는 없는 6.25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을 포함시켰다. ‘보훈예우수당’의 경우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수당을 새롭게 신설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서울의 주거비용을 감안,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특별공급도 확대한다. 2020년부터 입주 예정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310호), 강서구 마곡지구(51호), 송파구 위례지구(56호) 총 417호를 특별공급한다.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에게 시가 연 2회(3.1절, 광복절) 지급하고 있는 ‘위문금’의 유족 수혜 대상을 현재 선순위자 1인에서 '20년부터는 직계유족 전체(국가보훈처 등록 기준)로 확대(1,900명→ 17,000여 명), 유족 간 차별을 해소한다.
  둘째,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 지원을 강화한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살아있는 역사인 애국지사 가운데 마지막 사망자의 장례를 서울시장 주관으로 추진한다.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해 서울시민들이 독립운동가를 추모하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사회적인 예우 분위기를 조성한다.
  저소득 국가유공자 사망 시엔 희망자에 한해 서울시 공영장례서비스 ‘그리다’를 통해 장례를 지원한다. 보훈단체 등과 연계해 태극기 관포식 등 관련 의식도 실시한다.
  셋째, 광복회 서울시지부 등 11개 보훈단체별로 특화사업 발굴·지원을 강화, 이들 단체의 사회공헌 기회를 확대한다. 사업비를 '20년까지 77% 확대 지원(13억 원→23억 원)하고, 보훈단체 상근 직원에 대한 ‘보훈업무수당’을 '21년까지 단계적으로 100%(월 30만 원→60만 원) 인상해 안정적인 단체운영을 지원한다. 모범 국가유공자에 대한 서울시장 표창 인원도 연간 50명까지 127% 대폭 확대한다.
  넷째, 보훈가족의 복지와 교류를 위한 보훈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상이군경(전투나 공무 중 몸을 다친 군인과 경찰관)에 대한 재활, 교육, 상담·치료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울시립 상이군경복지관’을 현재 1곳(노원구 소재 '89년 개관)에서 남부권역에 1개소 추가 건립을 추진한다. 현재 타당성 용역(~'18.12.)이 진행 중이다.
  먼 곳에서 중앙보훈병원(강동구 소재)으로 통원하는 유공자를 위한 임시숙소로 시가 '13년 전국 최초로 문을 연 ‘보훈의 집’은 이용자들의 높은 만족도와 수요를 고려해 인근에 1개소를 추가 설치한다.
  2006년 개관해 건물 노후화가 진행 중인 ‘서울시 보훈회관’은 리모델링을 통해 기능을 보강하고 휴게공간, 상담실 등 이용자 편의 시설을 확충한다. '21년 재개관을 목표로 총 7억 원을 투입한다.
  박원순 시장은 “2019년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라는 의미 있는 해인만큼 오늘날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유공자와 유족을 위한 이번 정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돼 서울시 위상에 걸맞는 유공자 존중과 예우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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