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급 거부하는 학교들…장애아들이 배울 수 있는 권리 보장해야
채유미 시의원 “학교 교실 부족 핑계로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5)은 11월 14일(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제28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특수학급을 거부하는 학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7조에 의하면 특수교육대상자가 있을 경우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특수학급을 설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급을 신청함에도 학교에서 거부를 하고 있다”며 “법으로 명시되어 있기에 학교에서 거부를 할 수 없다”며 교육청의 관리부실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학교 내에 교실 부족 등에 대한 문제로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답했다. 채 의원은 “장애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권리가 법으로 있음에도 학교의 편의성을 위해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질타했다.
또한, “사전에 수요조사를 할 때, 3월 경에 실시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여, 특수학급 설치가 되지 않아 필요 학생이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사례를 만들면 안 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특수학급 설치를 강제하지 않으면 학교 측에서 시행을 안 하게 된다”며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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