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의원별)
◇ 제225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간추려 싣는다.(권영숙, 이홍민, 김진천, 신종갑, 김성희. 김종선 의원 순) |
■ 권영숙 구의원 구정질문
- 보건소 접근성 및 6호선 구청역↔마포구청 통로 개설문제
안녕하십니까? 용강동, 신수동 출신 권영숙 의원입니다. 저 권영숙은 퇴직 전 지금의 마포구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시절은 물론 마포구민의 대표인 구의원이 된 현재도 참으로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보건소 접근성” 문제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포구민에게 알리고 해결해보고자 8대 의회 첫 번째 순서로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영광스런 마음에 가슴이 뜁니다.
하루 마포구청을 방문하는 차량은 1,400여대 입니다. 하루 마포보건소를 찾는 주민은 1,100여명 입니다.
보건소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인도도 신호등도 없는 제일 위험한 차도를 2개씩이나 건너야 합니다. 차도가 2개이다 보니 2,800여대가 오가는 자동차 사이로 1,100여명의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 환자 등이 아슬아슬하게 길목을 건너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에도 우리 마포보건소 같이 위험에 노출된 곳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도 새로 지은 청사에 말입니다.
노인과 취약계층, 만성질환자가 주로 이용하는 보건소는 방문이 편하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합니다.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공공보건의료시설의 접근성 향상은 중요한 정책적 과제 중 하나입니다.
7년 전 본의원이 현직에 있을 때 보건소 접근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공모한 내용은 [평소 아찔한 장면을 목격하고 느낀바가 있어 제안합니다. 우리 보건소는 차량이 많이 오가는 지하주차장 길목 건너에 있습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구민은 영유아 예방접종을 하러오는 아이엄마와 병원접근이 취약한 노약자와 장애인입니다. 아이가 둘인 엄마는 유모차를 끌고 신호체계도 없는 길을 이리저리 살피며 건너기도 하고 천방지축 뛰어다니는 아이가 다칠까봐 당황해하는 모습을 종종 보기도 합니다. 거동이 힘드신 어르신이 빵빵거리는 차 사이로 불편한 걸음을 옮기시는 걸 보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병 고치러 왔다가 오히려 화(禍)를 입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생깁니다. 다출산 정책을 장려하고 초고령화사회 진입으로 노인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보건소 이용구민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문제상황을 다시 한 번 주민편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의 보건소 위치를 재검토하여 구의회 건물로 운영한다면 접근의 편리와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친절한 서비스가 제공되리라고 봅니다. 주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무엇을 양보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본 의원이 현직에 있을 당시의 아이디어의 실현성은 힘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많은 예산을 들여 보건소 1층 민원실을 새롭게 리모델링하였고 구의회도 2층에 의원연구실 조성 등으로 여건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은 요즘 보건소를 방문하고 이용하는 것이 불편하고 위험한 상황을 개선할 수 없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유동균 구청장님께서도 구의원, 시의원 시절 이와 같은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구청장님은 2010년 10월 18일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에서 당시 구청장을 상대로 ‘마포구청역에서 지상으로 나오지 않고 구청으로 바로 들어오는 길을 만드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3년 전 시의원 시절 2015년 9월2일 제 263회 임시회에서도 박원순 시장에게 “마포구청역과 마포구청간 지하연결통로 개설” 관련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유동균 구청장님, 8년 전 못 이룬 구민의 염원 바로 유동균 청장님의 소망을 해결하고자 구청장님이 되셨습니다. 바로 마포구청역에서 지상으로 나오지 않고 구청으로 바로 들어오는 길을 만드시면 구청과 의회를 방문하는 주민들의 불편해소는 물론 보건소를 이용하는 구민이 2,800여대가 오가는 위험한 차도를 건너지 않고 안전하고 편리한 최적의 접근성으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마포구 종합행정타운으로 완결되어 더 크고 행복한 마포, 더 큰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유동균 구청장님께서 그동안 못 이룬 염원을 본의원이 오늘 구정질문 드렸습니다.
그동안 구청장께서는 ‘더 좋은 정치는 더 많은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 때 가능해진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며 “마포구민을 위한 ‘가슴 따뜻한 구청장’이 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건소 접근성은 물론 구청과 구의회 접근성 개선을 위한 구청장님의 긍정적이고 가슴 따뜻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홍민 구의원 구정질문
- 마포구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
- 건축허가와 사후토목공사의 협의 미비로 인한 민원 발생
아현동, 도화동 출신 구의원 이홍민입니다.
1. 마포구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구청장의 10대 공 약중 4번째 공약사항이 “환경·관광이 숨쉬는 마포”로 세부내용으로 “관광인프라 확충을 통한 관광산업육성”인데 취임 후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마포구공보담당관의 분야별 언론보도율이 2018년 기준, 교육(15.90%), 사회복지(13.98%), 안전행정(13.44%), 문화·관광(10.29%)등의 순으로 문화·관광 보도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마포구 관광활성화를 위한 마포구 관광과, 문화진흥과, 마포문화재단, 마포문화원, 마포관광포럼, 마포문화관광협의회(현재 청산 중)등 각 조직의 전략적/유기적인 업무체계 구축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마포관광만족도(2017년 마포관광통계조사보고서)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는 언어소통(69.7%), 숙박(71.3%), 여행경비(73.4%)이며,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는 안전(82.8%), 교통(82.6%), 쇼핑(82.2%)로 나타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낮은 분야에 대안 방안은 무엇인가요?
2)관광과 성과관리 계획 중 전략목표가 “국내외 관광객 유치 증가”로 되어 있는데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국내 관광객 유치(개별여행자)를 위한 전략 및 계획은 있나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의 실효성은 어떤가요?
- 소요예산20,000,000원(2018년 현재13,000,000원 집행)
3)마포구의 대표적 브랜드 중의 하나인 “마포나루”의 상징물이 없는데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요?
*마포나루는 삼남지방의 곡식, 새우젓, 젖갈류 등 물류 집산지였으며
*한국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는 1885년 4월5일 제물포를 거쳐 마포나루에 도착 남대문 밖에서 활동하였습니다.
*서울 천주교 순례길에서 마포나루가 빠져있는데 추가로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래야 도화동 상점가, 용강동상점가 활성화에 기여할 것임)
4)마포구의 관광진흥을 위한 “마포구 문화관광협의회”가 청산절차에 들어가 있는데 향후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의견수렴 등 대체할 협의체를 용의가 있는지?
*마포구문화관광협의회 2017년 예산(1억원)지원현황 및 실적(마포팸투어, 잔다리축제, 마포음식축제, 마포나루새우젓축제, 거리문화예술축제(비어개인 홍대-동화))
5)마포구관광산업활성화위원회(관광과) 위원의 전문성 확보 강화가 필요한데 국내 관광 최고의 전문가들을 위촉할 용의는 없는지요?
2. 건축허가와 사후토목공사의 협의 미비로 인한 민원발생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허가 반려된 건축건에 대한 불법. 건축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민원사항 사례1: 불법건축물이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사용승인으로 인한 의재 처리로 건축주의 요구에 따라 도로면을 깎아내는 공사(경사도 발생함)로 골목이 정상면보다 낮아져 다수의 지역주민의 통행에 불편초래
2)건축허가로 인한 도로 개선 공사에 대한 향후집단민원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민원사항 사례2: 신건축물 앞 도로 복개에 따라 지하 도로 구배고저차로 차량통행 불가 및 터널식으로 내부가 어두워 보행자 통행이 불편함
3)건축허가와 사후토목공사의 미비로 인한 민원발생방지를 위한 대책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 김진천 구의원 구정질문
-성산1동 성서중학교 옆 우회도로 개설
-망원2동 홍제천 나들이 건설 관련
존경하는 마포구민 여러분! 이필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망원2동 성산1동 연남동 출신 자유한국당 소속 김진천 의원입니다.
주민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를 중요시하는 청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더욱 소통하고 협력하여 주민복리에 최선을 다하는 마포구가 되기를 기대하며, 지금부터 준비한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주제는 주민들의 오래된 민원들로, 이 시간을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그 어려움을 함께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대안을 만들거나, 혹 실현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불가한 사유는 과연 타당한지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부분은 성산1동 성서중학교 주변의 지도입니다.
먼저 주황색 부분 가로 표시된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이 130세대 약300명이 넘는 걸로 추산 됩니다. 청장님께서는 성산1동에서 구의원을 하셨으니까 저곳을 잘 아시리라 사료 됩니다만…
이곳에 사시는 주민들이 제일성모병원 사거리 방향이나 (앞으로 서부광역철도 성산역이 신설될 지역으로 예상됨) 경성고 사거리 방향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귀가하기 위하여 빨간 점선 A로 표시된 성서중학교 정문과 후문을 사용하여 학교를 통과하여 이동하고 있습니다. 정문 앞에서 후문을 벗어날 때까지의 이동거리가 약140미터로 성인 기준으로 걸어서 1분이 조금 넘게 걸립니다.
그런데 학교는 수업이나 아이들 안전 문제가 있으므로 상시 개방을 할 수가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출입이 허용되는 시간은 아침 07시부터 08시30분까지와 오후 학생들 수업이 종료된 시점부터 21시까지입니다.
그 외의 시간에 위와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주민들은 검은색 점선 B로 표시된 우회 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동일한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약500미터가 넘는 거리에 도보로 성인기준 5분이 넘게 걸립니다. 그 정도면 좀 불편해도 우회할만하지 않을까 생각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물론 건강한 성인들만 해당 된다면 감내하고 생활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B로 표시된 부분의 B-1지점을 보시면 사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상당히 가파른 계단이 나옵니다. 건장한 본의원이 오르기에도 다소 힘이 들 정도입니다. 이어서 B-2지점을 보시면 사진과 같이 다시 계단이 나오고 길은 좁아져 심야 시간대에 통행하기가 상당히 위험 할뿐 아니라 매우 불편함을 알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청장님께서는 구청장에 당선 되시고 영광스런 취임식 날, 사랑하는 어머님을 단상에 모시고 지극하신 은혜와 사랑에 큰절을 올리며 감사와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본 의원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도 큰 감동을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청장님도 동의하시죠?
지금 저 지역에도 어머님같은 적지 않은 노인 분들이 살고 계시고 그 분들이 아픈 육신을 치료 받기 위하여 병원 나들이를 합니다. 젊은 엄마들은 유모차를 끌고 아이들을 동반하여 집을 나섭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저 길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좀 더 편안하게 상시 이용할 수 있는 대체 통로 개설을 제안 합니다. 노란색 실선C로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 학교 체육관 뒤편 외주목공원에서 마포중앙도서관 후문 쪽으로 우회 통로를 신설하자는 표시입니다. 좀 더 완만한 경사도가 필요 하다면 학교 정문 방향으로 거리를 연장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준비된 사진을 보면서 다른 지역의 사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까운 이웃동네 서대문구 안산의 무장애 둘레길입니다. 아마도 여기는 가보신 분들도 많아서 길게 설명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곳은 강화도 문수산인데 경사도가 심한 지형에 시공 된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시 서대문구 안산 이구요 통행로를 굽게 해서 경사도를 완만하게 유지하도록 시공함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노원구 수락산 자락길입니다. 역시 무장애 도로로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도록 시공 하였습니다. 구로구 능골산 자락길입니다. 이곳도 역시 무장애 통행로입니다.
성서중학교를 중심으로 이렇게 대체통로가 신설 된다면 학교 폐쇄로 발생하는 주민들과 학교 사이의 지속되는 민원도 해결되고, 주민들의 이동에 따른 불편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아울러 중앙도서관과 장애인복지관, 또 앞으로 구 구의회 건물과 제3별관 등이 활성화 되면, 행정타운을 이용하는 주민 및 종사자들이 하늘색 D로 표시된 부분을 이용하여 성미산공원을 보다 수월하게 이용 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구청장님의 고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곳 주민들의 이동과 통행에 장애가 하루 빨리 해소되어 주민들이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관련 부서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안건도 사진을 보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어딘지 아시겠죠?
망원2동 마포구청역 6번 출구에서 성산대교 북단까지와 위쪽으로는 마포구청역 3번 출구에서 성산1동 일부까지 성산대로 아래로 길게 형성된 옹벽 사진입니다. 저 웅장하게 설치된 옹벽으로 인해 마을이 성안에 갇힌 듯 완전히 차단된 형국입니다. 그로인해 많은 주민들이 답답해하고 있으며, 동네는 확장성과 교류의 제약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또한 월드컵 공원과 평화의 공원 등으로 통행하기 원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홍제천에 나들목을 설치하는 정책이 추진되다기 수해의 위험과 기술적인 문제로 추진이 중단되고, 다시 추진되는 등 민원 해결을 위한 노력들이 계속 되어 왔었고, 현재도 이곳 나들목 설치에 대해 구청장님과 김기덕 서울시의원, 담당부서인 치수과를 중심으로 서울시 관계부서와 다각적인 검토와 의견 교환이 있는 걸로 아는데 구청장님 그동안의 경과와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망원2동 홍제천 나들목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5천만원이 편성 되었다가 삭감 결정된 일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구의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한 집행부와, 김기덕 시의원등의 노력으로 죽었던 예산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구구절절 설명할 수 없지만 청장님을 비롯한 부구청장과 담당국, 치수과 직원들의 수고와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입니다. 하지만 뛰어난 리더쉽을 가지고 두 번의 구의원과 서울시의원을 역임하신 구청장님께서, 그동안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이나 직원들, 서울시 관계자들과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며 방안을 찾는다면, 이른 시간 내에 사업개시가 가능할 것이라 믿습니다. 구청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두 가지의 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닦는 자는 흥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마포가 소외받는 자들을 위해서 길을 내고, 단절된 주민들의 교류와 왕래를 위하여 길을 닦는 정책을 통해서, 주민들 마음이 서로 소통하는 행복한 시대를 열어 가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신종갑 구의원 구정질문
-민선7기 마포구 구정전반에 대해(구청장 공약사업)
안녕하십니까? 성산2동, 상암동 출신 신종갑 의원입니다. 구정질문 주제는 ‘인구절벽시대에 대응하는 마포구의 정책방향’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요지는 국가적으로 저출산이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사회지도층을 형성하고 있는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출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것과 불임클리닉을 원하는 공무원은 2011년도 예산을 세워서 불임클리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내용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합니다. 아이를 갖고자 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게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출·퇴근 시간도 자신이 희망하는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적용해 줄 것을 부구청장에게 제안 드리는데 부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마포구는 2017년도 출산율은 0.80명이며, 태어난 출생아동수는 약 2,812명입니다. 마포구는 19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는 약2,500명 수준으로 더욱 순위가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까지 중앙 정부의 정책와 이에 따르는 지방정부도 출산과 보육에 집중돼 왔습니다. 이젠 사고의 발상을 전환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지방정부 스스로 특성에 맞게 다양한 정책을 펼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매년 줄고 있는 마포구의 출산율과 출산가정 지원 대책의 하나로 공공산후조리원 시설을 설치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고가의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기피 사유가 되고, 특히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산모는 차별과 좌절을 경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소득층 가임여성에게 임신과 출산은 마포구에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현실입니다.
Q) 산모와 신생아 건강을 일정부분 공공영역에서 책임지어야한다는 제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로 출산을 앞둔 마포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상당 부분 줄여 줄 수 있어서, 아이 기르기 좋은 도시 마포의 양육 지원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10월11일에 마포구청에서 입법예고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Q)구청장님께서는 마포구 청년들의 삶과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Q) 구청장님 공약과 구정사업계획에는 청년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크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청년들을 위한 마포구는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의 업무보고 시 정책사업을 볼 때,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한 강력한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역특성을 살리고, 청년들에게 희망과 기회를 줄 수 있는 마포만의 청년일자리창출사업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마포구의 청년 지원은 청년층이 겪는 교육, 훈련, 주거, 소득, 사회활동지원 등 다각적인 정책과 사업이 연동되는 <청년맞춤형지원정책>으로 집중되어야합니다.
따라서 저는 연말 조직 개편 시에 청년층의 일자리와 복지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청년정책팀을 신설하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청년이 찾아와 꿈과 열정을 갖고 살고 싶은 마포구, 청년들이 떠밀려 나가지 않는 마포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다음 질문 입니다. 여성들은 출산, 육아, 가사 등을 이유로 사회활동을 중단하고, 이로 인해 <경력단절여성>이 되어 경제활동 참여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통계청자료를 보면 성별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에서 과거보다 점점 더 젊은 여성, 20,30대 여성들의 경력단절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여성들은 일하기도 어렵고, 어렵게 일을 다시 하게 되더라도 전문가로, 불안정고용과 상대적 차별과 일과 생활 균형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에 대한 마포구의 관심과 적극적 정책수립을 요청 드립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Q)마포구의 여성일자리를 전담하는 부서는 어디인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Q)구청장님께서는 마포구 경력단절 여성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마포구는 작년에 여성친화도시 재인증 받으면서 중점추진과제로 여성의 경제활동지원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포여성일자리 포럼이라는 지역 내 관련기관들이 자발적으로 꾸려서 고민하고 있는 곳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마포구 여성의 일자리 이야기인데 마포구는 과연 어떤 계획과 정책을 가지고 이들 기관들과 협력할지 계획이 궁금합니다.
Q) 구청장님께서 마포구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수립. 부서 간 협력강화 및 관련센터들과의 협업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어떻게 강화할 수 있으신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성희 구의원 구정질문
-행정재산 및 시설물에 대한 활용도
-활용가치 없는 체육시설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아현동, 도화동 출신 김성희 의원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올해 대비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美금리인상, 국제유가 변동 등 대내외의 경기가 불안하여 세입여건 또한 불확실하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비 지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출 요인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구세입 확충에 대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오늘 구정 질의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세입증대에 보탬이 되고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개선하여 내실 있는 재정 운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공유재산 관리미흡으로 인한 세입손실과 이에 대한 대책입니다.
마포구청은 2008년 11월 현청사로 이전하면서 옛 청사의 활용문제가 40만 마포구민의 관심사였습니다. 다행히도 현재는 옛 청사 본관과 주차장 부지는 마포중앙도서관과 청소년교육센터로 건립되어 마포구 교육환경 개선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옛 보건소 부지 또한 마포에 거주하시는 만삼천여명의 장애인들의 교육, 복지 및 자립을 위한 마포장애인 종합 복지관으로 활용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옛 청사 중 구의회 건물과 제3별관의 현재 상황은 어떤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현황 및 임대현황)
연면적 927평에 달하는 구의회 건물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외벽 리모델링을 실시한 후 현재까지 7개월동안 빈 공실로 방치되어현시세로 산출한 임대료 손해액이 1억4천6백만원입니다.
또한 연면적 275평인 제3별관은 공실상태로 있었던 2018년 3월부터 현재까지 임대료 손해액은 약 이천구백만원입니다. 2015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역시 공실이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물 공실로 인한 손해액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늘어날 것이고 이는 곧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마포농수산물시장 매장 사진)
마포농수산물시장 2층 매장 공실 또한 마찬가지로 2017년 12월 31일자로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현재까지 공실이며 매달 약 칠백만원씩 총 7천만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입손실이 막대한데 이에 대하여 구의 입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
2018년 제1회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홍제천에운동기구 설치를 위해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 후 예결위에 상정된 건으로 짧은 심사일정으로 현장실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승인 하였으나, 추후 현장을 확인한 결과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연남교 아래에 위치한 해당 대상지에는 근처 공항철도가 횡단하는 곳으로 84.2데시벨의 소음이 측정되었습니다. 도로 교통 소음 환경기준이 65데시벨에 비해 19데시벨의 높은 소음에 노출되어 있어 옆사람과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제가 녹음해 온 소리와 홍제천 산책 구민과 인터뷰한 내용을 우선 들어보겠습니다. 낮에 한 인터뷰내용 부터 들어 보시겠습니다. (인터뷰내용)
다음은 밤에 한 인터뷰 내용입니다. (인터뷰내용)
들으신 것과 같이 불쾌한 소음과 지저분한 환경, 멀지않은 또다른 장소에 설치된 운동기구로만 보더라도 설치하면 안 되는 이유는 다분합니다.
또한, 대상지 근처의 서대문 관할 구역에 비슷한 여건의 장소가 있지만 그곳에는 운동기구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서대문구청에 이유를 묻자 소음이 너무 심하여 운동기구를 설치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성산2교 운동기구 설치 현황)
두 번째는 대상지에 약 500m정도 떨어진 성산2교 아래 근처에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용시간대가 다르긴 하겠지만 평일 오후에 촬영한 것으로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이용자가 단 한명도 없습니다.
(야외벤치 사진)
세 번째는 대상지에 구민편의를 위한 야외벤치가 설치되어 있는데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파손되어 휴게공간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구민의 안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주민편익시설 설치는 무엇보다 현장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처럼 구민의 건강과 체력단련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 오히려 소음과 공해로 뒤섞여 오히려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시설이 이용률이 저조하여 애물단지로 전락되고 있으며, 구민 편의를 위한 시설의 관리소홀로 안전을 저해한다면 그 시설이 누구를 위한 시설이며, 당초 예산목적에 부합되는 예산집행인지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무용지물로 전락하는 시설을 신규 설치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대신 기존 시설의 이용률과 관리상태 등의 전수조사를 통하여 구민의 건강을 지키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것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선 구의원 구정질문
-서울화력발전소 건설 전반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서강동 합정동 출신 자유한국당 소속 김종선 의원입니다. 저의 선거구에는 당인리발전소 건설현장이 소재하고 있으며 건설결정에 따른 각종 불협화음과 건설진행 중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편익시설 건립도 확약받아 놓은 상태지만 선거 때 건립공사는 물론 설계·도시계획 변경도 진행하지 않아 선거공약으로 체육관을 빨리 착공토록 하겠다고 지역 주민들께 약속했습니다.
확약 관련하여 주민설명회 등 건설허가 전에는 갖가지 많은 시설 등을 해줄 것 같이 얘기해온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같은 시기에 발전소 특별지원금으로 건립을 시작한 성산동의 중앙도서관은 작년 가을 준공하여 많은 학생과 주민들께서 유익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91년 합정동사무소 근무당시 그 지역에 순시할 때 먼지와 그을음으로 인한 원망의 소리는 수없이 들어왔고 실제로 이사오지 않을 지역으로 인간이 거주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소문나 있었습니다.
중유(방카C유)의 폐해는 엄청나다고 합니다. 널어놓은 빨래에 그을음의 묻으면 그곳에 구멍날 정도라고 합니다. 하물며 사람이나 동물이 호흡기를 통하여 흡입하면 어떻게 될지 상상조차 하기 싫을 정도입니다. 그 기간 발전소 인근에서 생활하였던 주민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2000년 중반 즈음 발전소의 수명이 다되어 발전소를 폐기 다른 용도로 토지를 활용하자는 의견이 이때부터 제기 되어 인근주민들은 환영의 목소리가 울려퍼졌지만 2007년 정장섭 한전사장의 발전소 현지에 지하화하여 500mw 2기 백만 kw 건설계획을 발표하면서 갈등이 야기되었습니다.
마포구청은 물론 언론, 관계장관, 국회의원, 특히 발전소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건설반대로 고양시 등 다른 지역으로 이전검토하였으나 2010년4월 김쌍수 한전사장이 이전포기 발표하면서 94년 아현동 가스폭발사고로 사망12명 등 수백명의 인명사고, 재산피해 수백동 이재민만 해도 500여명에 이르는 대형 가스사고를 예를 들어 현 위치 가스사고의 위험으로 건설반대 민원이 쇄도하였습니다.
2011년4월 발전소 지하화에 관한 주민공청회를 강행하였지만 주민들의 반발과 저항에 어려움을 겪었고 2011년 내내 반대 민원이 폭주하였으며 특히 2011년9월1일 강00, 조00, 박00, 서00 등 당시 현역 정치인들도 반대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2011년 5월-80년 동안 주민에게 피해만 주었던 발전소 건설반대 대규모 집회와 그 후 수없이 많은 반대 집회는 물론 지경부와 청와대 반대민원제기, 반대서명운동 전개 등 끊임없는 갈등 속에 마포구청에 지하건설 승인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반려된 사례가 있었는데 주민들의 대환영과 지속해서 건설을 강행한다면 주민투표도 불사하겠다는 주민들의 단호한 입장 분위기였습니다.
2014년11월 구청장의 방침으로 발전소내 공유토지 교환정형화하고 용도지역변경, 산업자원부 지원금 152억원 등으로 지역간 체육시설의 불균형 해소와 발전소인근 주민의 설문조사결과 체육시설 등 유아에서 성인까지 전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써 수영장 종합체육관 다목적체육실 부대복리시설등로 구성된 지상3층 지하2층 연면적 5,400㎡ 규모로 건립계획을 수립 진행해 온 바 2017.6.30 발전소땅과 시.구유 토지교환계약 완료에 따라 2017년 9월 구유재산관리계획 구의회 의결하였고, 당인동 1-28 당초부터 구유재산인 638㎡ 교환완료, 당인동 1-29 시유지 2,673㎡ 토지교환완료와 매수 2017.12.27(약53억원), 용도는 주민의견조사결과 85%의 주민편익시설 건립요구로 결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 22,328백만원 예정(국비 9,208. 발전소지원금 6,000. 구비 7,120 백만원)되며, 주요일정계획은 2018.1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 2018.6.월 착공, 2019.12 준공 일정이었으나, 실제진행상황은 도시계획변경도 착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간의 과정을 살펴본 바 이상과 같으며 2분가량의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동영상은 2016년2월 제작된 것으로 사업계획이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상황은 2-3년 가량 지연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 또한 많이 있는 바 염두에 두시기 바라며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 발전소의 공기가지연되고 하늘을 찌를 듯 웅장한 외관에 지역주민들은 속았다 라고 까지 하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지하화라는 말에 지상 초록잔디관장을 꿈꾸며 기다려왔던 인근 주민들의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발전소의 실시계획변경인가의 조속한 시행 등 최대한의 행정지원으로 준공할 수 있도록 하여 꿈에 그리던 잔디공원과 주민들의 쉼터를 마련 제공해주기 바랍니다.
둘째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민편익시설은 당인동 1-28,29. 지상에 지상3층, 지하2층으로 2018.6월엔 착공하도록 계획 되어 있는 바 아직도 공사착공 소식이 없어 도시계획변경 등 언제, 어느 부지에, 지상은 몇 층으로 건립할 계획인지 전체 구민들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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