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체불임금 해결해 가족들과 즐거운 추석명절 맞도록
임금체불은 수고하는 노동자들에게 정신적·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안겨주며, 또한 그 가족들의 생계가 걸린 것이므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다.
마포구가 나서서 오는 21일까지 ‘계약대금 집중 집행기간’으로 정하고 구가 실시 중인 공사는 준공금·기성금 및 노무비 등 12억원의 공사용역비를 추석 명절까지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라니 좋은 일이다.
그리고 발주한 공사 중 하도급계약이 포함된 건설공사현장도 하도급 운영실태를 점검한다고 하니 해당 건설공사현장들은 이행을 차질 없이 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구가 평소에도 불시적으로 점검해야 하는데 특정한 기간에만 미리 공표하고 하는 것은 준비를 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니, 평소에도 현장점검을 수시로 시행해 고통받는 노동자가 없는지 챙겨야 마땅하다.
또한 구청 발주가 아닌 관내 일반 공사현장도 점검사항에 포함시켜 파악하고 권고해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제때에 지불되는지 살피고 법 테두리 내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의 권한을 최대화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마포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