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병무청, ‘공직자 등 병적별도관리제도 개선 방안’ 온라인 설문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종호)은 8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직자 등 병적별도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에서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은 고위 공직자, 대중문화예술인 등과 같은 사람들이 병역의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2017년 9월 22일부터 「공직자 등 병적별도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는 ▶4급 상당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 ▶종합소득 과세표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와 그 자녀 ▶대중문화예술 사업을 하는 기획사와 계약을 맺은 연예인 ▶프로 및 아마스포츠 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체육선수이며, 만 18세가 되는 해부터 입영 또는 병역을 면제받기(보충역은 복무만료) 전까지 해당하는 사람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공직자 등 병적별도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제도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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