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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지역경제

‘음식점, 숙박업소 재난배상책임보험’ 8월말까지 의무 가입해야

화재, 폭발, 붕괴 대비 보험 가입 의무, 미가입 시 과태료 최고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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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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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피해 1인당 1억5000만 원, 재산피해 1건당 10억 원까지 보상

 

  1층에 소재하며 영업장 면적이 100㎡ 이상인 음식점과 숙박업소는 오는 8월말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한다.
  마포구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마포 지역의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660곳에 이르며, 이들 시설물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57%로 집계됐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취약시설의 화재나 폭발, 붕괴 등의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의무보험이다. 원인불명 사고 등 가입자의 무과실 사고로 인한 손해까지 보장해주기 때문에 가입자와 시설 이용자 모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보상금액은 인명피해의 경우 피해자 수와 관계없이 1인당 1억5000만 원까지, 재산피해는 사고 1건당 10억 원까지 보상된다.
  보험료는 가입시설과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면적 100㎡ 기준으로 2만 원 수준이다. 보험에 미가입하는 경우에는 오는 9월 1일부터 위반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 원에서 최고 300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련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위생과(3153-908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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