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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칼럼·기고

[기고]“2018년 7월 국민건강보험료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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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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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필 지사장

  서민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자와 부담능력있는 피부양자의 적정부담을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소득중심 보험료 부과체계로 개편”을 위한 제도가 금년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입자간 보험료부담의 형평성이 눈에 띄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00년 직장, 지역 건강보험 통합 이후 18년간 같은 기준을 유지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과중하고, 고소득 피부양자는 무임승차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금년 7월부터 소득중심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됨으로써 가입자간 형평성이 높아지고 특히 저소득층의 보험료 과부담 문제가 점차 개선됨에 따라 ‘송파 3모녀’와 같은 사례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인 부과체계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이달부터 소득과 재산이 적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593만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2%(2만2천원) 내려가는 반면, 소득 상위 1% 직장인 13만 세대와 소득 있는 피부양자 13%(32만세대)는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지 않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그동안 지역가입자의 성별, 나이 등 생활수준을 추정해 부과하던 ‘평가소득’기준이 폐지되는 대신 연간수입 100만원(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총수입 연1,000만원이하)이 안 되는 지역가입자는 월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만 내면 된다.
  재산보험료는 재산공제제도 도입으로 전월세, 재산과표 5천만원 이하세대는 재산수준에 따라 500만~1,200만원을 공제하여 재산보험료 부담이 완화되며, 배기량이 1,600CC 이하이면서 4,000만원 미만인 소형차, 9년이상 노후자동차, 생계형(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자동차는 보험료가 면제된다.
  반면, 연소득 3,860만원(필요경비율 90%인 경우 약 3억 8,000만원)을 초과하는 상위2% 소득보유자, 재산과표가 5억 9,700만원(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상위3% 재산보유자 등은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올해 7월 1단계 개편에 이어 2022년 7월 2단계 개편에 들어갈 예정이다.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국민 수용성, 제도의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서민부담은 줄이고, 고소득 가입자와 부담능력있는 피부양자가 적정부담을 하도록 기준이 달라지고, 이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건강보험료 기준마련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국민건강보험 마포지사장 노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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