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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복지

서울시-KEB하나은행, 신탁제도 첫 활용 ‘장애인 통장’ 지킨다

25일 공익법센터-KEB하나銀, ‘장애인 재산보호를 위한 신탁운영’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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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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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 위험에 쉽게 노출돼 있는 취약계층 재산보호…향후 대상 확대 모색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KEB하나은행이 ‘신탁제도’를 처음으로 활용해 장애인 자산 보호망 구축에 나선다. 은행이 장애인 금전재산에 ‘신탁법’상의 신탁을 설정, 통장을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해주는 방식이다.
  시는 가족, 친지, 시설장, 지인 등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사기, 횡령과 같은 피해에 쉽게 노출돼 있는 장애인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금전적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KEB하나은행은 25일(수) 서울복지타운에서「장애인 재산보호를 위한 신탁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첫 보호 대상자는 서울시 내 A사회복지법인 산하 17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서 거주하는 70여명이다.
  ‘신탁법’에 따라 KEB하나은행이 ‘수탁자’가 되어 장애인 70명의 자금을 관리한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을 관리하는 A사회복지법인 사무국은 신탁관리인, 일종의 ‘통장지킴이’ 역할을 맡는다. 장애인 명의 신탁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때, 은행과 법인 사무국 두 차례의 검증과정을 거치게 해 금융 안전 강도도 두 배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본격적인 신탁서비스는 협약체결 이후 5월부터 이용자 재산조사 및 신탁계약서 체결 등의 실무절차를 거쳐 상반기내에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백주원 공익법센터 변호사는 “대표적인 독립적 재산관리 수단인 신탁제도는 장애인,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의 재산보호수단으로 활용할 여지가 높음에도 국내에서는 이를 활용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며 “운영절차가 상대적으로 복잡한 후견제도를 보완한 특화된 서비스를 통해 향후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애인, 노인 및 아동 등 취약계층 전반으로 대상 확대를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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