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입장문 발표
지방의회의 자치법률 제정권, 자치 재정권, 자치조직권의 보장 촉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양준욱 서울시의장, 이하 협의회)가 정부 및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헌 논의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협의회는 지난 3월 22일(목) 발표된 정부의 개헌안에 대해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고 밝히고 있는 점,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통제를 헌법에 명문화하고 자치재정권을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하여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에 지방정부의 참여를 제도화 했고, 자치입법권을 일부 확대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치입법권 및 자치조직권과 관련해 여전히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서, 자치입법권과 관련해 권리 제한 및 의무부과를 법률위임사항으로 규정해 놓아 실효성 있는 조례의 제정은 여전히 불가능하며, 자치조직권은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해 놓음에 따라 지방정부 운영에 있어 여전히 법률적 제약을 받게 됨에 따라 이번 헌법 개정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하여 “중앙권력의 과감한 지방이양을 통해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관계에서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보다 과감한 지방분권형 개헌안이 포함되어야 분권 개헌이 완결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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