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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복지

「서울시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의회 본회의 통과

의사결정에 제약 있는 취약계층의 권익보호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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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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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3월 7일 서울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의사결정 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후견인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후견제도 이용 방법을 모르거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후견제도를 활용하지 못했던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과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이들의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에는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 ▲후견 비용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및 후견 수요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후견 비용 지원 대상자 ▲시장의 후견 심판청구 ▲성년후견이 필요한 저소득층 발굴 사업, 공공후견인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그 밖에 후견 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등 후견제도 이용지원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역할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담겨 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유 청 의원(바른미래당, 노원6)은 “우리 사회가 핵가족화 되면서 고령자나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부모ㆍ형제자매를 돌보던 가족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치매관리법」 등 개별 법률에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앞으로 후견 지원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례를 근거로 후견정보 제공 및 상담, 후견 심판청구 지원, 후견인 양성 등 후견 지원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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