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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칼럼·기고

[기고]부동산최유효산업화정책과 젊은이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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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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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박사 백봉기(아시아태평양경제연구원장,前세계부동산연맹아시아태평지역부회장,용산역세권국제업무지구개발사업평가위원장)

 

 

  文대통령은 2018년 무술년 신년회견에서 ‘일자리’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개개인의 삶의 기반임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의 국정기조가 ‘일자리창출’로 전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선 “직접 챙기겠다” 선포하는 것을 볼 때 앞으로 ‘일자리’ 문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것은 대통령 집권 2년차 국정기조의 큰 틀이 ‘일자리’로 정책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자리 창출은 우리 경제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 조사에 의하면 세계 경제의 침체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우리 경제도 물론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 조짐이 점점 뚜렷해지면서 ‘일자리창출’이 사회적 이슈화되고 있다. 반면 일자리창출은 소득 불균형과 사회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수단이기도 하다. 특히 가장 활발하게 활동할 시기에 있는 청년층의 일자리가 없으면 국가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커다란 손실인 것이다. 더 나아가 사회의 안정을 저해하는 사회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부동산최유휴산업화정책의 대전환에 따른 “중장기 국내?해외부동산관련산업활성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Ⅰ부동산최유효산업화정책의 대전환
  최근 정부의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제한적 정책틀에서 벗어나 보다 폭넓은 즉 부동산이 지니고 있는 본질 및 특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부동산정책의 대전환 즉 부동산최유효산업이 요구된다. 부동산최유효산업은 부동산이 지니고 있는 본질 및 특성을 바탕으로하여 합리적?합법적, 경험적,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명된 산업이다. 부동산관련산업으로는 소유?임대산업, 개발산업, 이용산업, 관리산업등이 있다. 
 

부동산최유효산업‣신가치창출⇢이익극대화⇢국익증대(GDP 증대)

글로버 경제활성화⇢ 청년일자리 창출

 

 1. 부동산관련산업
      부동산 소유·임대산업
      부동산 개발산업
      부동산 이용산업
      부동산 관리산업

2.대상
㉠국내부동산관련산업→유휴부동산활용→국내일자리 창출
대상→국가및 지방자치단체 부동산, 공기업 및 대기업 보유 휴면상태 부동산
㉡해외부동산관련산업→투자협정국가?해외일자리창출
 대상→투자보장협정국 부동산

3.내용

중․단기‣국내부동산관련산업→최유휴부동산활용⇢국내일자리 창출

대상 ⇢국공유,공기업보유 휴면상태토지, 건물 등

중․장기‣해외부동산관련산업→투자협정국가⇢해외일자리창출

대상 ⇢투자보장협정국으로 시작하여 점진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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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최유효산업화‣신가치창출⇢이익극대화⇢국익증대

글로버․국가경제활성화⇢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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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부동산본질․속성․특성 ‣ 최유효소유, 개발,이용,관리 ‣새로운 가치창출

이익극대화‣일자리창출

※주거시설: 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등

※상가: 테마상가, 복합상가, 민자역사, 근린상가등

※레저시설: 골프장, 스키장, 놀이공원, 전원주택, 펜션, 골프빌리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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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전국, 특별시, 광역권, 시군지역등 확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대기업 및 중수기업, 개인등

해외‣투자보장협정국가 부동산중심‣ 점진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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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효과 ‣ 고급인력 + 중급인력 + 단순인력 등

GNP․GDP 증가

글로버경제효과

 

 

 

Ⅱ정책실현을 위한 과제
 1.관련법등 제도적 정비
  해외, 국내부동산관련산업을 지원, 육성하기 위한 관련법과 제도등을 정비하고, 정부부처간 협력체계를 갖추고, 부동산관련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금융및 보험 , 기술적 재고 등 이를 지원하기 위한 부동산관련정책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첫째, 국내외 부동산관련산업관련 제도정비
  둘째, 국내외 부동산관련산업관련 시장정보 및 DB 구축
  세째, 국내외 부동산관련산업관련 교육 및 연구기관 육성
  네째, 국내외 부동산관련산업관련 기업 육성 및 발전


2.부동산관련산업 전문인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부동산관련산업은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실무능력을 양성시킬수 있는 전문화된 교육과 실제 그리고 현장교육이 필수적이다. 이에 진취력과 개발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갖춘 젊은이를 선발하여 부동산관련산업의 이론과 실무, 훈련을 실시한다.

  1) 분석능력: 시장조사, 경쟁구조 분석 등
  2) 기획능력: 계획작성능력, 수익예측 등
  3) 협상능력: 지주, 시공사, 금융기관등과의 설득 협상 등


 3.해외, 국내부동산최유효산업육성을 제도구축
  ※자금조달
  ※설계
  ※시공
  ※마케팅
  ※사후관리


Ⅲ 효과
  부동산최유효산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그리고 대기업등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가운데, 예산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본래 용도에 따라 활용되지 못하고 휴면상태에 있는 토지, 건물등을 최유휴 소유, 개발, 이용, 관리하는 것이다.
  부동산최유효산업은 중?단기에 실행하게 되면 보다 많은 젊은이에게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해외부동산관련산업은 우선 투자보장협정국가를 중심으로 부동산관련산업 전문가를 충분히 교육과 훈련을 통해 양성하여 해외에 젊은이들을 해외에 내보내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구촌에 젊은이 청년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부여 새로운 삶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부동산관련산업을 통해 우리 젊은이에게 희망과 보람을 갖게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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