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서울시 공영장례 조례안」 수정 가결 처리
사회적 약자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사회적 약자의 장례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안」이 2월 13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었다.
지난해 11월 9일 보건복지위원회 박양숙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동4)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무연고사망자 및 저소득계층 장례지원을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무연고사망자 및 연고자가 있어도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에 수정가결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원대상자를 무연고 사망자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모두 포함하도록 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시장이 실효적으로 지원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외에도 고독사가 발생한 경우에 구청장이나, 동장, 마을공동체에서 장례를 치루는 경우에도 공영장례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했으며, 공영장례 지원 내용에 인력, 물품, 장소뿐만 아니라 차량 지원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한편,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안」은 오는 3월 7일 서울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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