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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복지

3~5세 민간어린이집 아동 부모부담금 지원 예산 확정

시의회, 내년 서울시예산에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237억원 편성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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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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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매월 4만 1천 원 가량 지원될 예정

 

  서울시의회는 내년부터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누리과정 아동(만3세~5세)에 대한 부모부담금인 ‘보육료 차액’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55%를 지원하도록 관련 예산 총 237억 2,515만 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는 민간어린이집 이용 아동(보호자)에게 매월 4만 1천 5백원(3,4,5세 평균) 가량의 보육료차액이 지원될 예정이다.
  ‘보육료 차액’은 만3~5세 아동이 일반 민간?가정 어린이집(정부미지원시설)을 다닐 경우 정부미지원시설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정부지원 보육료의 금액 차이만큼 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2017년 기준으로 서울시 관내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세 아동의 경우 월 83,000원을, 만 4~5세의 경우에는 월 68,000원의 부모 부담금을 추가로 부담해 왔다.
  그동안 정부지원시설(국공립, 서울형 등)과 다르게 별도의 민간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해 ‘보육료 차액’을 지불하는 것에 따른 형평성 논란과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부모들과 민간어린이집 관계자들로부터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어 왔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양숙)에서는 지난 11월 27일과 28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된 ‘2018년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과정에서 그동안 38.5%를 지원하던 차액보육료를 전액(100%) 서울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315억 원을 증액하였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서울시와의 이견 차이로 협상 끝에 부모부담금 55%(보육료 지원시 지방비(시비 및 자치구비)분)를 지원하도록 관련 예산 106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고, 이는 12월 15일(금) 오후 2시에 열린 서울시의회 제27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해 확정되었다.
  박양숙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동구 제4선거구)은 “아쉬움이 있지만 예산결산위원회의 결정을 존중 한다”면서, “근본적으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차액보육료를 보육료의 개념에 포함하여 지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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