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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구정·행정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미제출’로 과태료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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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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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조상호)는 11월 8일 제277회 정례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에 대해「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과태료 부과의 건”을 가결하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박현출)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8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는 서류제출일 3일전까지 하여야 하며「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료요구(통보)한 날로부터 10일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책자로 만들어 제출하면서 분량이 많아 별도로 제출하려던 ‘별첨자료’들을 행정사무감사 당일까지도 제출하지 않아, 정상적인 행정사무감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불가피하게 과태료를 부가의 건을 의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별첨자료’는 농수산식품공사 10건(6번, 14번, 21번, 93번, 95번, 102번, 137번, 145번, 154번, 167번) 2개의 자회사인 농수산시장관리(주)가 8건(1번, 2번, 5번, 7번, 12번, 13번, 30번, 34번) 가락시장정산(주) 3건(7번, 34번, 35번)으로 총 21건으로 대부분 주요한 핵심자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사 담당자는 ‘별첨자료’에 대한 자료 미제출 사항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인정했다. 
  조상호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주민들이 낸 세금을 통해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들을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가 점검하는 것이며 최대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야 하는 의무를 경시하는 집행기관들에게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한다”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은 11월 6일 제277회 정례회 서울시 기획조정실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윤준병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 박원순 시장 취임이후 개방형·별정직·임기제 공무원 채용 명단에 포함된 당사자 전원(개방형직위 56명, 전·현직 별정직 인력 85명, 총141명)에 대한 증인 출석요구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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