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후견 지원사업 대상 보호시설 미성년자, 치매환자 등까지 확대해야”
현행 ‘발달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각지대 발생 지적
서울시의회 유청 의원(국민의당, 노원6)은 제277회 정례회 복지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공공후견 지원사업을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치매환자, 그 밖에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지적장애인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후견 지원사업은 후견심판 청구 및 후견인 이용 시 드는 비용 부담으로 인해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후견인 선임비용과 후견인의 활동 비용을 지원해주기 위해 도입되었다. 현행 공공후견 지원사업은「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발달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유청 의원은 “이혼률 및 미혼모 증가와 부모의 경제적 빈곤 등으로 인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늘어나고,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치매인구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들의 인권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후견인 지정이 필요하지만, 현행 공공후견 지원제도는 원칙적으로 발달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후견인의 도움이 절실한 치매환자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등은 여전히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부모의 이혼 후 그룹홈에서 생활하게 된 아이의 통장에 있던 돈을 얼굴도 모르는 아빠가 인출해 간 사례를 언급하면서, “시설에 맡겨져 이미 한 번의 상처를 받은 아이들이 또 한 번 상처를 받지 않도록 보호시설 아동을 위해 공공후견인 선임이 시급하다”면서 서울시에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후견 지원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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