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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구정·행정

시의회 ‘새정부의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진정한 지방자치의 시작은 재정분권으로부터 시작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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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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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는 10월 30일(월)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후원과 서울시와 공동으로 「새정부의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바람직한 재정분권 방향과 과제에 대해 행정안전부, 서울시, 서울시의회, 언론,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양준욱 서울시의장의 개회사, 박원순 시장 축사, 그리고 3명의 주제 발표와 정부, 서울시, 서울시의회, 언론, 시민단체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좌장은 이승종 서울대 교수가 맡았다.
  주제 발표에서 최병호 부산대교수는 “국가와 지방간 기능의 조정, 세원의 재배분, 재정이전제도의 개편을 하나의  패키지로 진행해야 하며, 지방세 확충과 함께 세제구조개편, 재정규율의 마련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국가균형발전의 논리는 재정분권의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재정분권은 ‘균형’이 아니라 ‘분권’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김태호 한국지방세연구원 본부장은 지방재정 확충과 이전재원  조정을 위한 추진전략을 발표하였으며, 안권욱 고신대 교수는 독일과 스위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정부간재정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발표하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선갑 운영위원장은 “재정분권의 핵심은 국세:지방세 구조개선과 지방세 확대, 국가·지방의 기능 재배분을 통한 지방이양이며, 공간적 재정 형평성도 필요하나, 대도시의 특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상길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재정분권의 핵심은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과 균형 강화에 있으며, 재정분권 논의에 있어 자치단체가 핵심 역할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준욱 의장은 “그동안 서울시의회는 전국 지방의회의 맏형으로서 지방분권을 실현하고자 오래 시간 노력해왔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재정분권 의지를 환영하며, 이제는 반드시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지방재정의 견고한 기초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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