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증명서’ 본인이 선택해서 발급 받는다
서울지방병무청(청장 황평연)은 9월 22일(금)부터 병적증명서를 ‘민원인 선택증명’ 방식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종전까지는 군복무를 마친 사람이 병적증명서를 신청할 경우 군별, 계급, 군번, 주특기 등 8개 항목을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기재하여 발급했으나, 앞으로는 민원인이 선택한 항목만 기재하여 발급하게 된다. 다만, 입영일자와 전역일자는 필수 기재 항목으로 선택이 불가능하다.
한편, 군 복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병역판정검사 사항, 신체등급, 처분사유 등을 기재하여 발급한다.
이와 더불어, 전역 이후 역종이 변경된 경우 병적증명서에 그 변경내역도 함께 기재하여 발급한다. 종전까지는 군복무를 마친 예비역이 질병 등의 사유로 ‘전시근로역’ 등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경우, 병적증명서에는 최종 역종인 ‘전시근로역’으로 기재‧발급되어 면제자로 오해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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