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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칼럼·기고

[기고]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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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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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는 우리나라에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4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건강보험은 지난 40년간 국민 모두에게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 건강보장을 실현하게 되었다.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료기관 방문회수 16회로  OECD평균인 6.9회보다 높고, 평균수명 또한 82.1세로 OECD평균인80.5세보다 길며, 영아 사망률은 출생 1천명당 2.7명으로 OECD평균3.9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가 국민의  건강수준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계속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최근 급격하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복지비용의 지출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 보험료를 부담하는 계층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고, 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 또한 OECD 국가 평균인 78%에 대비 현저히 낮은 63.4%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핵심으로 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으로 방향을 잡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정책 변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노인과 아동, 여성 등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통해 고액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메디 푸어를 방지하고 본인부담상한제를 개선해 소득하위 50% 계층에 대한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하며, 4대 중증질환에 대해 제한적으로 시행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여 소득 하위 50%까지 소득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정책을 통해 국민 부담 의료비는 약 18% 감소하고, 비급여 부담도 64%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오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5년간 총 30조 6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정부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활용,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지속적 확대 추진, 최근 10년간 통상수준의 보험료 인상(3.2%) 등을 통해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해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정책이다.
  건강보험제도의 운영주체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부의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지난 40년간 축적해온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장 이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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