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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복지

형편 어려운 국가유공자에 ‘생활보조수당’ 지급한다

서울시, 국가유공자 지원에 올해 16억 원 추가 투입…10월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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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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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수당보다 대상자 범위 확대…5,200여 명 수혜 전망

 

  서울시가 나라를 위해 헌신했지만 현재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층 국가유공자에게 월 10만 원의 '생활보조수당'을 신설해 오는 10월부터 지급한다.
  또, '생활보조수당'과는 별도로 4.19혁명 유공자,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에게 월 5만 원의 '보훈예우수당' 지급도 시작한다. 그동안 시가 연1회 위문금을 지급하고는 있지만 매달 정기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처음이다.
  시는 올해 총 16억 원 예산을 투입하며, 각각 5,200여 명, 500여 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시는 이번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올 초 「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우선, '생활보조수당'(월 10만 원)은 국가유공자(본인) 중 서울에 3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국가보훈처가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보다 수혜자 범위를 대폭 넓힌 것이 특징이다. '생활조정수당' 대상자에는 없는 6.25참전유공자, 월남전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을 포함시켜 이들의 생계를 지원할 계획이며, 정부의 '생활조정수당'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시는 2017년에 한해서는 신청 시기에 관계없이 10월분부터 소급 지급할 방침이다. 예컨대, 12월에 신청 후 대상자로 확정된 경우 3개월분(10월~12월) 수당인 30만 원을 일괄 지급받는다.
  '보훈예우수당'(월 5만 원)은 4.19혁명유공자,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중 국가에서 지원받는 보상금과 수당 총액이 41만7,000원(상이등급 7급) 미만인 자가 대상이다.
  대상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시가 서울지방보훈청의 협조를 얻어 지급대상을 자체 확인한 후 직접 대상자 본인의 계좌로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수당, 위문금, 의료비 등 국가유공자와 독립운동 유공자 후손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애국지사에게는 보훈명예수당(월 10만 원),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명예수당(월 5만 원)을 각각 지급하고 있으며, 독립유공자와 유족(약 1,900여 명)에게는 매년 3.1절과 광복절을 기념해 위문금(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배우자(약 2,600여 명)에게는 병원 진료비와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호국보훈의 달(6월)을 기념해 2인 이상 전사자 유족, 중상이자, 용사촌 거주자, 6.25참전 상이자, 저소득 국가유공자, 80세 이상 고령 국가유공자에게 위문금(3만 원~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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