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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구정·행정

‘과대 편성’ 불용액 2조 발생…전년 대비 11% 증가

김태수 시의원, “부서별 불용액 평가제를 도입 등 적극적인 불용액 감소 정책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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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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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서울시에서 받은 ‘서울시 및 각 자치구 불용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2조1140억 원이 발생해 전년대비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불용액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1조6409억 원, 2013년 1조7246억 원, 2014년 1조7325억 원, 2015년 1조9044억 원, 2016년 2조1140억 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불용액 대부분은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 발생했다. ▲사업(보조금 포함) 집행 잔액 1조3766억 ▲사업 변경 또는 취소 등 3691억 ▲예비비 2650억 원이다. 예산 절감으로 인한 불용액은 1031억(4.8%)에 그쳤다. 
  지자체 불용액 현황을 보면 서울시는 9184억 원, 25개 자치구는 1조1956억 원으로 각각 조사됐다. 특히 이들 자치구 중 사업비를 가장 많이 남긴 곳은 강남구로 824억 원을 불용처리했다. 이어 서초구 809억 원, 중구 743억 원, 마포구 729억 원 순이다.
  반면 가장 적게 남긴 자치구는 금천구로 276억 원을 불용액으로 남겼다. 이어 성동구 296억 원, 중랑구 317억 원, 강북구 319억 원 순이다.
  김태수 의원은 “예산을 미리 편성하기 때문에 불용액 발생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면서도 “과다한 불용액은 자치단체 집행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집행부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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