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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복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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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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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병무청(청장 황평연)은 취약가정의 병역의무자가 보다 빨리 병역의 부담을 벗고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 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합법적으로 병역의무를 면제해주고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병무청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기초생활보장급여나 장애인연금 등을 받고 있는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 안내문을 보내고 있다.
  또한, 군 복무 중 부모가 중병에 걸리는 등 갑작스런 불행으로 가족을 걱정하고 있는 고충병사들을 위하여 군부대를 직접 찾아가서 제도를 안내하고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민원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긴급생계비나 맞춤식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등 복지서비스가 더 필요한 병역의무자에게는 본인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지역주민센터 복지담당공무원에게 전달해 복지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황평연 청장은 “집안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역의무자의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른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서비스 제도와 연계하는 등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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