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산업지원인력의 성실복무를 기대하여

몇 해 전, ‘황제 병역비리’ 사건을 일으킨 ‘○○그룹 3세’ 조 모씨의 산업기능요원 부실복무 논란이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였다. 조 씨는 지정업체 사장의 편의로 1년 10개월 간 근무장소로 출근하지 않고 회사에서 마련해준 오피스텔로 출퇴근했다. 결국 서울병무청의 불시 복무점검에 적발되어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되었다.
지난해에는 자연계대학원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제도를 악용한 복무부실 사례가 언론보도 되었다. 전기자전거 업계에서 청년 벤처사업가로 주목받던 30대 초반의 조 모씨는 파견근무 기간동안 근무지를 이탈하여 자신의 회사를 경영하였다. 서울병무청은 조 씨의 복무부실을 적발하여 검찰에 고발하였다.
위 복무부실 사례에 등장하는 이들은 모두 산업지원인력으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는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대신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 또는 제조․생산 인력으로 복무하는 제도이다. 서울시 관내에는 1,200개의 병역지정업체에 산업지원인력 4,900여 명이 복무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복무부실 사례는 극히 드문 일로 대부분의 산업지원인력은 편입당시 업무분야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다.
병역지정업체를 현장방문해 보면 업체 규모나 근무환경이 우수한 업체가 있는 반면, 관리직 직원을 제외한 연구․생산분야 근로자가 산업지원인력으로만 구성된 열악한 업체도 다수 존재한다. 경영상태가 열악한 업체일수록 인력활용 측면에서 복무부실 발생 개연성이 큰 것이 사실이나 업체규모가 크다고 하여 복무관리를 잘한다고만은 볼 수 없다.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과학기술 연구분야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는 대체불가한 병역대체복무제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은 복무부실 사례가 재발되지 않아야 하며 이들에 대한 복무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산업지원인력을 채용한 병역지정업체는 1차 복무관리 책임자로서 제도 도입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율적 복무관리에 앞장서야 한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군인이라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하여야 한다. 또한, 복무관리 총괄 책임자인 병무청은 ‘선택과 집중’에 의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복무부실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는 경력과 급여의 혜택을 누리며 근무한다는 측면에서 혜택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혜택을 누리는 만큼 성실 복무함으로써 공정 병역이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져버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현장 관계자 등 복무관리에 힘쓰고 계신 병역지정업체 인사담당자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황평연 서울지방병무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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